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학교설립기금]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2018. 11.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목적 : 학교신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

나. 수입계획 : 47,942,628천원

◦예치금회수 : 39,332,967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8,000,000천원

◦이자수입 : 609,661천원

다. 지출계획 : 47,942,628천원

◦예치금 : 47,942,628천원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학교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 설치년도 : 2010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학교설립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

나.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학교설립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다. 기금 조성·운영 주요 내용

1)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39,332,967	8,609,661	0	47,942,628	0	47,942,628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39,332,967	8,609,661	0	47,942,628	0	47,942,628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9,332,967	8,000,000	0	47,332,967	0	47,332,967
이자수입		609,661	0	609,661	0	609,661

3) 지원대상 : 가칭 서부중학교

4) 지원기준 및 계획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안) (교육행정과-2304, 2018. 3. 21.)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자산구분		‘17년말 잔 액	2018 계획			2019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24,161,853	39,332,967	0	39,332,967	47,942,628	0	47,942,628	8,609,661
금융자산		24,161,853	39,332,967	0	39,332,967	47,942,628	0	47,942,628	8,609,661
	정기예금	24,161,853	39,332,967	0	39,332,967	47,942,628	0	47,942,628	8,609,661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019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 감	지출항목	2019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 감
합 계	47,942,628	39,332,967	8,609,661	합 계	47,942,628	39,332,967	8,609,66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000,000	15,000,000	△7,000,000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회수	39,332,967	24,161,853	15,171,114	예치금	47,942,628	39,332,967	8,609,661
이자수입	609,661	171,114	438,547	예수금원리금 상환

	2.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원)

수입과목				‘19년 수입액	‘18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332,967	39,161,853	8,171,114
	내부거래			8,000,000	15,000,000	△7,000,000
		전입금		8,000,000	15,000,000	△7,000,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00,000	15,000,000	△7,000,000	교특회계 전입금 : 8,000,000
	보전수입 등			39,332,967	24,161,853	15,171,114
		예치금회수		39,332,967	24,161,853	15,171,114
			예치금회수	39,332,967	24,161,853	15,171,114	예치금회수 : 39,332,967
자체수입				609,661	171,114	438,547
	이자수입			609,661	171,114	438,547
		이자수입		609,661	171,114	438,547
			이자수입	609,661	171,114	438,547	적립금 이자 : 609,661
수 입 합 계				47,942,628	39,332,967	8,609,661

	3. 지출계획

(금액단위 : 천원)

지출과목						‘19년 지출액	‘18년 지출액	증감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47,942,628	39,332,967	8,609,661
	재무관리					47,942,628	39,332,967	8,609,661
		보전지출				47,942,628	39,332,967	8,609,661
			금융기관예치금			47,942,628	39,332,967	8,609,661
				예치금		47,942,628	39,332,967	8,609,661
지 출 합 계						47,942,628	39,332,967	8,609,661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계(b)	학교신설 사 업 비
2010까지	9,140,264	9,000,000	140,264	0	0	9,140,264
2011	10,141,674	10,000,000	141,674	0	0	10,141,674
2012	11,824,971	11,000,000	824,971	5,000,000	5,000,000	6,824,971
2013	13,890,538	12,000,000	1,890,538	14,455,115	14,455,115	-564,577
2014	5,117,666	4,637,000	480,666	26,006,657	26,006,657	-20,888,991
2015	120,063	0	120,063	0	0	120,063
2016	11,169,217	11,000,000	169,217	0	0	11,169,217
2017	8,219,232	8,000,000	219,232	0	0	8,219,232
2018	15,171,114	15,000,000	171,114	0	0	15,171,114
2019	8,609,661	8,000,000	609,661	0	0	8,609,661
계	93,404,400	88,637,000	4,767,400	45,461,772	45,461,772	47,942,628

o 2017년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18~2019년은 추정액 기준

	2. 예치금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예치은행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a)	‘19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24,161,853	39,332,967	47,942,628	8,609,661
농협은행 (교육금고)	24,161,853	39,332,967	47,942,628	8,609,661

o ‘17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 ‘18∼‘19년 현재액은 추정액 기준

Ⅳ. 기금운용 성과 분석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8.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  2010년

○ 기금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 주요내용 : 학교신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942,621	8,219,232	0	8,219,232	24,161,853	15,327,489	0	15,327,489

Ⅱ.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4,773,404	100%	15,942,621	100%	24,161,853	100%
	내부거래	출연금
		교특전입금			11,000,000	69.0%	8,000,000	33.1%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경상수입	이자수입	120,063	2.5%	169,217	1.1%	219,232	0.9%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이전수입	지방보조금
		기부금 및 지원금
		기타이전수입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보전수입	차입금
		예치금회수	4,653,341	97.5%	4,773,404	29.9%	15,942,621	66.0%
		전년도이월금
지 출	합 계		4,773,404	100%	15,942,621	100%	24,161,853	100%
	내부거래	교특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경상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 등 자본지출
	융자지출	융자성사업비
	보전지출	예치금	4,773,404	100%	15,942,621	100%	24,161,853	100%
		차입원리금상환
		다음연도이월액

Ⅲ.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5,942,621천원,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8,000,000천원, 예금이자 219,232천원으로 총 24,161,853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음

○ 2017년도 수입액 전액 24,161,853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161,853천원임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서부지역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향후 가칭 서부중학교 시설비 등 집행을 위하여 기금 적립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예정

Ⅳ. 분석결과 세부내용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교신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학교설립 소요 예산 475억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 조성

2)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3)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따라 학교신설경비를 따로 교부받지 않고 전액 자체 재원 충당하고 있음

○ 자금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으로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임.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 내외부 지적사항

구 분	지적내용	지적기관
2015년	해당 없음
2016년	해당 없음
2017년	도립학교설립기금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시중은행 예치이율 비교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외부 지적사항 반영여부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시 도립학교설립기금 포함하여 금고 지정

3.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및 조항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2018년	’15. 12. 30.

□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정비 여부

○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과 향후 학교신설 및 이전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8. 8. 22. 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조례 유효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 출연

○ 2017년도 기금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억원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 조성됨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민간위원	임기
1	고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0국장	X	’18.07.~’18.12.
2	고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0과장	X	’18.07.~’18.12.
3	김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0과장	X	’18.07.~’18.12.
4	송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0과장	X	’17.09.~’18.12.
5	김00	00법인		O	’17.09.~’18.12.
6	고00	00세무회계사무소		O	’17.09.~’18.12.
7	이00	00세무회계 컨설팅		O	’17.09.~’18.12.
8	이00	00대학교		O	’17.09.~’18.12.
9	정00	00대학교		O	’17.09.~’18.1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민간전문가로서 56%비율을 차지함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위원 참석률(%)
도립학교설립기금	’17.02.20.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8%(7명/9명)
	’17.10.27.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78%(7명/9명)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현재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2. 경상적 경비 비율

현재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경유)
제목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1.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2. 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금운용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1부.  끝.

										교육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5576											(	2018.11.02.			)		접수			교육행정과-8380									(	2018. 11. 2.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어진동)																			/	www.moe.go.kr
전화		044-203-6536							/전송			044-203-6490					/		lailight@korea.kr											/	비공개

◉ 제주교육청 - 「도립학교설립기금」

2. 기금운용 건전성 측면	- 교특전입금 비율을 점차 줄여서 재원 확보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가. 재원조성의 적정성	- 학교신설계획 및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연차별로 상세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관 계 법 령】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립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설립”이란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5%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5.12.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11.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운용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목적 :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추진

나. 수입계획 : 32,000,0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32,000,000천원

다. 지출계획 : 32,000,000천원

◦예치금 : 32,000,000천원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 따로 붙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의 원활한 추진

○ 설치년도 : 2019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추진

나.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다. 기금 조성·운영 주요 내용

1)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0	32,000,000	0	32,000,000	0	32,000,0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0	32,000,000	0	32,000,000	0	32,000,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0	32,000,000	0	32,000,000	0	32,000,000
이자수입	0	0	0	0	0	0

3)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4) 지원기준 및 계획 : 없음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019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 감	지출항목	2019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 감
합 계	32,000,000	0	32,000,000	합 계	32,000,000	0	32,000,000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32,000,000	0	32,000,000	비 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32,000,000	0	32,000,00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2.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원)

수입과목				‘19년 수입액	‘18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000,000	0	32,000,000
	내부거래			32,000,000	0	32,000,000
		전입금		32,000,000	0	32,000,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000,000	0	32,000,000
	보전수입 등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자체수입				0	0	0
	이자수입			0	0	0
		이자수입		0	0	0
			이자수입	0	0	0
수 입 합 계				32,000,000	0	32,000,000

	3. 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지출과목						‘19년 지출액	‘18년 지출액	증감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32,000,000	0	32,000,000
	재무관리					32,000,000	0	32,000,000
		보전지출				32,000,000	0	32,000,000
			금융기관예치금			32,000,000	0	32,000,000
				예치금		32,000,000	0	32,000,000
지 출 합 계						32,000,000	0	32,000,000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예치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