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 ~ 277		제출년월일 : 2018.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및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

2. 기금 조성 현황

❍ 설치년도: 2010년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지원대상)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계	39,332,967	40,609,661	0	79,942,628	0	79,942,628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학교설립기금)	39,332,967	8,609,661	0	47,942,628	0	47,942,628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학교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0	32,000,000	0	32,000,000	0	32,000,000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재원별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39,332,967	40,609,661	0	79,942,628	0	79,942,628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설립기금)	39,332,967	8,000,000	0	47,332,967	0	47,332,967
이자수입		609,661	0	609,661	0	609,66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0	32,000,000	0	32,000,000	0	32,000,000

❍ 수입계획: 79,942,628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학교설립기금): 8,000,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학교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32,000,000천원

‧ 예치금 회수: 39,332,967천원

‧ 이자수입: 609,661천원

❍ 지출계획: 79,942,628천원

‧ 예치금: 79,942,628천원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79,942,628천원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 이번 제출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이번 본예산에서 요구한 설립기금과 금번 회기에 제출한 설립기금운용계획안이 상이하게 요구가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19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차이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19 예산안	2019 기금운용계획안	차액
계	28,000,000	40,000,000
학교설립기금	8,000,000	8,000,000	0
학교이전 및 재배치	20,000,000	32,000,000	12,000,000

❍ 향후,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한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학교설립기금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됨.

【관계법령】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15.7.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설립”이란 학교 신설과 이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8.9.>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교육감이 관리․운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4.16., 2015.12.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