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387명 ⇒ 1,452명(안 제2조)

- 의회 사무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57명 ⇒ 1,308명(증 51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124명 ⇒ 138명(증 14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 :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구 분	3급	4급	5급이하	계
현행	1	13	1,221	1,235
개정	1	13	1,272	1,286
증감	-	-	51	51

- 전문경력관 : 변동사항 없음

- 연구직 : 변동사항 없음

- 별정직 : 변동사항 없음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구 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계
현행	17	107	124
개정	18	120	138
증감	1	13	14

- 한시정원 관련 항(안 제3조제2항) 신설

한시기구	한시정원			비고
	일반직	특정직	계
교육자치추진단	4급 1, 5급이하 5	5급상당이하 1	7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급 1, 5급이하 3		4
합계	10	1	11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 “붙임 2”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8. 10. 17.(수) ∼ 10. 26.(금)

- 의견제출 사항: 157건(미반영 157건)

- 의견 반영 결과: “붙임 3”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87명”을 “1,4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57명”을 “1,30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24명”을 “138명”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치추진단 : 2021년 6월 30일까지

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11
교육자치추진단	소계	7
	일반직 계	6
	4급	1
	5급 이하	5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소계	4
	일반직 계	4
	4급	1
	5급 이하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8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257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24명

제3조(직급별 정원) (생략)

<신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452명 ---------------

-------.

1. (현행과 같음)

2. --------------------------

---------------------------

---------------------------

------ 1,308명

3. ---------- 138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38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52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21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24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07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20

<신 설>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11
교육자치 추진단	소계	7
	일반직 계	6
	4급	1
	5급 이하	5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소계	4
	일반직 계	4
	4급	1
	5급 이하	3

<붙임 1>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율 산정: 3.0%(최근 3년 평균 ⇨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 추계기간: 2019년 ~ 2023년(5년간)

○ 추계인원: 65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5,153,939	5,308,557	5,467,814	5,631,848	5,800,804	27,362,962
	소계	5,153,939	5,308,557	5,467,814	5,631,848	5,800,804	27,362,962
재정수입
총 비용		5,153,939	5,308,557	5,467,814	5,631,848	5,800,804	27,362,96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비고
일반직	5급(26호)	92,053	3
	6급(21호)	79,275	7
	7급(18호)	69,759	38
	8급(8호)	50,832	3
특정직	4급상당장학관(근가5호)	121,888	1
	5급상당장학관(근가1호)	114,813	4
	장학사(36호)	103,979	8
	교육연구사(37호)	106,542	1
계			65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합계
2019년	3,962,290	123,900	1,067,749	5,153,939
2020년	4,081,159	127,617	1,099,781	5,308,557
2021년	4,203,593	131,446	1,132,775	5,467,814
2022년	4,329,701	135,389	1,166,758	5,631,848
2023년	4,459,592	139,451	1,201,761	5,800,804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5,153,939	5,308,557	5,467,814	5,631,848	5,800,804	27,362,962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김희운
연락처	064-710-0660

<붙임 3>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156	1			157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사항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 결과	사 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외 156명	◦2018. 10. 17.자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철회 요구	개정안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소관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증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 증원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