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4		제출연월일 : 2018. 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교육행정 핵심정책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과ㆍ담당관ㆍ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본청 실□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정책기획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사무 신설

- 교육국의 ‘교육복지’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 행정국의 ‘비상대비 및 보안’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다.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35조까지)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기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화교육’사무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

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올해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제출자료 재구성)

▶ 총괄

구 분		현 행	개편안	증감 사항
본청		1실 2국 2담당관 12과 51담당	1실 2국 2담당관 13과 53담당 한시기구2	증 1과 2담당 증 한시기구2
직속기관		8기관 23부 4관	8기관 23부 4관	변동 없음
교육 지원청	제주시	2국 6과 18담당	2국 6과 1센터 18담당	증 1센터
	서귀포시	1국 4과 13담당	1국 4과 1센터 13담당	증 1센터

▶ 단위기관별 주요 개정내용

단위기관별	구 분	주 요 내 용	조 례 안 관련조항
본청	기구신설	• 안전복지과 신설(정책기획실): 학교안전관리·재난관리 전담 (총괄) 및 교육복지특별도 지향 복지정책의 안착을 위한 부서	제2조 제1항 제6조 제11호～제13호 (※과명-규칙사항)
	한시기구 신설	• 교육자치추진단(정책기획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과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원 전담조직 • 학생건강증진추진단(교육국):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 전담조직	제2조 제2항 제6조 제14호‧제15호 제7조 제15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명-규칙사항)
직속기관	명칭변경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ㆍ정보 교육 등 기능 추가 및 기관 명칭 변경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12조～제14조
		•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정보화 담당 기능 폐지에 따라 수행사무에 알맞게 기관명칭 변경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원)	제15조～제17조
교육지원청	기구신설	• 학교지원센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제2조 (※설치-규칙사항)

□ 이 조례안은  2018년 4월부터 조직개편 관련 용역 수행과 공청회 개최,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음에도,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붙임 대조표 참조)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의 도서관으로 분리, 독립 요구 사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분리 검토 요구 사항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명칭 재검토 요구 사항

▶ 제주교육추진단 설치 반대하고, 해당인력 학교현장에 인력 배치 요구 사항

□ 또한, 조례안 시행 후 교육규칙과 훈령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어 요구되어졌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의견 반영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 본청 체육건강과 단독 설치 요구 사항

▶ 교육지원청 체육, 보건, 교육, 급식팀 분리 요구 사항

□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내용은       교육감 고유권한인 교육규칙 등에 반영할 사항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이끌어 내어 조기에 성공적인 조직 개편의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ㆍ구 비교표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제8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2016. 1. 15.,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5.>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15.>

[제목개정 2013. 5. 15.]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삭제>

(※ 제36조)

제2장 본청

제2장 본청

제5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대하여 도교육감을 보좌한다.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3. 5. 15., 2014. 12. 31., 2016. 1. 15.>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 5. 15.>

7. 삭제  <2010. 8. 18.>

8.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 1. 15.>

10. 삭제  <2016. 1. 15.>

11. 삭제  <2016. 1. 15.>

12. 삭제  <2016. 1. 15.>

13. 삭제  <2016. 1. 15.>

14. 삭제  <2016. 1. 15.>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4. 12. 31.>

17. 삭제  <2014. 12. 31.>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4. 12. 31.>

제6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3. 5. 15., 2014. 12. 31., 2016. 1. 15.>

1. 삭제  <2010. 8. 18.>

2.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8. 18.>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의2.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0. 과학·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 8. 18.>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급식에 관한 사항

16.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4. 12. 31.>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초등□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6.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7. 직업□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4.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8. 18., 2016. 1. 15.>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2. 31.>

5. 공립·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 12. 31.>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 1. 15.>

11. 삭제  <2016. 1. 15.>

12. 삭제  <2016. 1. 15.>

13. 삭제  <2016. 1. 15.>

14. 삭제  <2014. 12. 31.>

1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6.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공립·사립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1.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2.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제1절 탐라교육원

제10조(설치) ①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5. 15.>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고,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0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2. 삭제  <2013. 5. 15.>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삭제  <2013. 5. 15.>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2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13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3조(원장) 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 교육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학력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3절 제주국제교육원

제16조(설치) ① 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다문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 1. 15.>

② 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2016. 1. 15.>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4. 삭제  <2013. 5. 15.>

5. 사이버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7.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

8.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제주학생문화원

제4절 제주학생문화원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개정 2013. 5. 15.>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9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2016. 1. 15.>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15.>

3. 삭제  <2013. 5. 15.>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5. 삭제  <2016. 1. 15.>

6. 삭제  <2016. 1. 15.>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대안교육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제5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독서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개정 2013. 5. 15.>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독서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2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2016. 1. 15.>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15.>

3. 삭제  <2013. 5. 15.>

4. 삭제  <2016. 1. 15.>

5. 삭제  <2016. 1. 15.>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제주교육박물관

제6절 제주교육박물관

제25조(설치) ①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5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제주도서관

제7절 제주도서관

제28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8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2013. 5. 15.>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3.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30조의2(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학부모 연수, 유치원 평가 및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 1. 15.>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본조 신설 2012. 1. 4.]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2. 1. 4.]

제31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 15.>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4. 유아체험 교육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31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8.>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3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4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산업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교육지원청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신설>

제1절 교육지원청

<신설>

(※ 제4조)

제3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2014. 12. 31.>

제37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2절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제36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교육지원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8조(설치) ①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지원청별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제3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40조(업무) 도서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① 제6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7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오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 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2.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제4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서귀포시

<별표1>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제33조제2항 관련)

명 칭	설치학교	위치
제주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한림공업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별표2>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제31조제2항 관련)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제주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한림공업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별표2>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제36조제2항 관련)

구 분	관할구역	위치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별표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 칭	위 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송악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49번길 12
	제남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별표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38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 칭	위 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송악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