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5		제출연월일 : 2018. 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387명 → 1,452명(안 제2조)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57명 → 1,308명(증 51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124명 → 138명(증 14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일반직

구 분	3급	4급	5급이하	계
현행	1	13	1,221	1,235
개정	1	13	1,272	1,286
증감	-	-	51	51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구 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계
현행	17	107	124
개정	18	120	138
증감	1	13	14

- 한시정원 관련 항(안 제3조제2항) 신설

한시기구	한시정원			비고
	일반직	특정직	계
교육자치추진단	4급 1, 5급이하 5	5급상당이하 1	7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급 1, 5급이하 3		4
합계	10	1	11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정원의 총수 : 1,452명(증 65명)

※ 한시정원 11명(일반직10명, 특정직 1명) 별도

▶ 단위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정원(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ㆍ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 총괄(단위: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특정직	계
		일반직	전문경력관
현행	1	1,235	17	7	3	124	1,387
개정	1	1,286	17	7	3	138	1,452
증감	0	51	0	0	0	14	65

▶ 직급별 정원 증□감 내역 총괄(단위: 명)

- 일반직공무원

구 분	3급	4급	5급이하	계
현행	1	13	1,221	1,235
개정	1	13	1,272	1,286
증감	-	-	51	51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구 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계
현행	17	107	124
개정	18	120	138
증감	1	13	14

※ 한시정원

한시기구	한시정원			비고
	일반직	특정직	계
교육자치추진단	4급1 5급이하 5	5급상당이하 1	7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급1 5급이하 3		4
합계			11

□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 별도의 한시조직(교육자치추진단) 신설 보다는 학교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를 경감하는 교육위원회의 요구 사항이 미반영 되었으며,

□ 또한, 조례안 시행 후 교육감 고유 권한인 교육규칙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어 요구되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의견 반영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육급식 전문직 증원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

▶ 시설, 사서, 보건, 환경 등 소수직렬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 되는 65명(일반직 51명, 특정직 14명)에       대한 기관별, 직렬별 인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맞물려서 심사가 필요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8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257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24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생략)

② <신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452명 ---------------

-------.

1. (현행과 같음)

2. --------------------------

---------------------------

---------------------------

------ 1,308명

3. ---------- 138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38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52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21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24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07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20

<신 설>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11
교육자치 추진단	소계	7
	일반직 계	6
	4급	1
	5급 이하	5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소계	4
	일반직 계	4
	4급	1
	5급 이하	3

【관계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개정 2018.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1,387	6	463	181	737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252	6	362	147	737
	3급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계		13	1	10	2
		서기관	11	1	8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	2		2
	5급 계		50	1	36	5	8
		교육행정	32	1	24	3	4
		사서	1		1
		공업	1		1
		시설	2		2
		행정ㆍ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	5		3	2
		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ㆍ식품위생	8		4		4
		교육행정ㆍ간호ㆍ보건ㆍ식품위생	1		1
	5ㆍ6급 계		7		4		3
		교육행정	7		4		3
	6급 계		229	1	94	31	103
		전산	5		5
		교육행정	163	1	62	11	89
		사서	3		1	2
		공업	6		3	3
		식품위생	4		2	2
		시설	7		4	3
		시설관리	11		5	1	5
		운전	3		2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4				4
		교육행정ㆍ전산	3		1	1	1
		교육행정ㆍ사서	6		2	4
		공업ㆍ시설	5		3	2
		위생ㆍ조리	2		1		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ㆍ환경	2		1	1
	7급 계		320	2	108	51	159
		전산	8		8
		교육행정	204	2	57	25	120
		사서	7		4	3
		공업	12		7	5
		식품위생	5		2	3
		시설	12		3	9
		시설관리	32		5	1	26
		운전	9		6	1	2
		전기운영	3		2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5		1		4
		교육행정ㆍ전산	8		4	2	2
		교육행정ㆍ시설	4		3	1
		위생ㆍ조리	4		1		3
		교육행정ㆍ보건ㆍ간호ㆍ환경	2		2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ㆍ환경	4		3	1
	8급 계		414	1	82	58	273
		전산	3		3
		교육행정	280	1	46	37	196
		사서	8		3	5
		공업	7		7
		식품위생	1		1
		시설	5			5
		시설관리	71		6	4	61
		운전	14		5	3	6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4		1		3
		사무운영	2		1		1
		교육행정ㆍ전산	1		1
		교육행정ㆍ시설	2		1	1
		공업ㆍ시설	2		1	1
		위생ㆍ조리	11		6		5
		교육행정ㆍ보건ㆍ간호ㆍ환경	2			2
	9급 계		201		10		191
		시설관리	149				149
		운전	27		8		19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22		2		20
		위생ㆍ조리	2				2
	전문경력관 계		17		17
	가군		2		2
		비상안전	1		1
		인성수련	1		1
	나군		8		8
		교육홍보	1		1
		재산관리	1		1
		사진영상	2		2
		인성수련	4		4
	다군		7		7
		인성수련	6		6
		학생상담	1		1
연구직 계			7		5	2
	연구관 계		1		1
		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계		6		4	2
		학예연구사	3		3
		기록연구사	3		1	2
별정직 계			3		3
	교육행정·별정 계		3		3
	5급상당 계		1		1
		비서관	1		1
	6급상당 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계		1		1
		비서	1		1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24		92	32
	3급상당 계		4		2	2
		장학관·교육연구관	4		2	2
	4급상당 계		13		12	1
		장학관·교육연구관	13		12	1
	5급상당 이하 계		107		78	29
		장학관·교육연구관	21		16	5
		장학사·교육연구사	86		6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