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09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정민구·강성균·강철남· 김황국·좌남수·현길호 홍명환 의원 찬 성 자 : 4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 의원뿐만 아니라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인 장애의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장애의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은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을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을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를”을 “장애를”로,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도의회 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으로, “다음”을 “임기개시일부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의원의”를 각각 “장애의원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급”을 “3급”으로,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중”을 “단서에 따라”로, “9급”을 “마급”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1. “장애의원”------------------------------------------------------------------------------------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5급--.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장애의원--------------------------------------------------------------------.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신 설>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 장애에 ---------------------------------.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장애를 -------------------- 등록장애인-------------------------------------------------------------------.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장애를 가진 도의회 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 임기개시일부터 다음 ----------------.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1. 장애의원 ----------------------------------------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2. 장애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장애의원----------------------------------------------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애의원----------------------------------------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장애의원의 ----------------------------------------------------. ----- 장애의원의 --------------------------------------------------------------------.
②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 단서에 따라 --------------------------------------------------------------------------------- 마급-------------------------------------.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송 영 훈
양 영 식
문 종 태
임 상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