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 의안번호 11-309)

2018. 12.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Ⅱ. 검토의견	2

1. 조례의 제명 및 의정활동 지원 장애의원 대상 확대	2

2.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3

3. 당선인 신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신청	3

4. 기타	3

5. 종합의견	4

Ⅲ. 참고자료	5

1. 장애등급 판정기준 例示	5

2. 타시·도 의회(광역)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	6

3. 타시·도의회(광역) 장애의원 지원조례 제·개정 현황	7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비교표	8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민구,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7인)

나. 발 의 일 : 2018. 12. 6.

다. 회 부 일 : 2018. 12. 7.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증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 도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회 의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 도의회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적용대상인 장애의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의2).

라. 장애의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의3).

마.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신청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Ⅱ.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등급 1∼3급에서 1∼5급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의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으로 개정하고, 장애 도의회의원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

또한, 당선인 신분의 경우에도 장애 도의회의원의 임기 개시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등록한 날부터 의정활동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1		의정활동 지원 장애의원 대상 확대

□ 현행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가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2개 의회(광주·대전)는 장애 5급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의 분류는 ① 신체적 장애 · ②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②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 정신 장애로 분류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 정신장애 등으로 세분화됨.

※ 구체적 등급기준은 각각의 장애 여부에 따라 상이함(붙임 예시자료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등급 1∼3급에서 1∼5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은 4·5급의 경우에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정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 아울러 장애의 정도를 5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으로 변경함.

2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장애의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적절함.

□ 또한, 도의회 의장의 책무로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의 강구 및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해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의회청사 시설보설 보강 등 실질적 행위에 대한 의무 사항을 명시한 사항은 조례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3		당선인 신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신청

□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 신분의 경우에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의정활동 지원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은, 비록 당선인 신분의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익보호차원에서 비교형량을 하면 후자의 경우(당선무효 등) 보다는 전자의 보호법익이 보다 중하다고 판단됨.

4		기타(자구수정 등)

□ 조례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약칭 정정과, 제5조제2항 “마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요구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 장애에 ---------------------------------.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 장애에 ------------------------------.
②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 단서에 따라 --------------------------------------------------------------------------------- 마급-----------------------------------.	② --- 단서에 따라 --------------------------------------------------------------------------------- 9급(상당)-------------------------------.

5		종합의견

□ 헌법 제34조을 비롯하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도의회 차원의 장애의원 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과 도의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에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장애등급 판정기준 例示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함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함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함 수정 바델 지수(Modified Bathel Index; MBI) 일상생활 평가 도구로서 일상생활 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점수체계를 가지며 최대 점수는 100점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함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행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안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행활동작의 수행에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거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2. 타시·도 의회(광역)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2018.12.11.)

연번	시도별	제·개정일	장애의원 도우미 지원 기준			비고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일반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	서울	2018. 1. 4	1-3급		1-3급	8급상당
2	부산	2014. 1. 1	1급		2-3급	9급상당
3	대구	-
4	인천	2014.10.16			1-3급
5	광주	2016. 8. 1		1-4급	5급	8급상당
6	대전	2016.12.30			1-5급
7	울산	2014.10.16			1-3급
8	세종	-
9	경기	2014.11. 7	1-3급		1-3급	9급상당
10	강원	2015. 4.10	1-2급		3급	-
11	충북	-
12	충남	2018. 7.30	1-2급			-
13	전북	2014.10.17	1급		2-3급	9급상당
14	전남	2014. 8.14	1급		2-3급	9급상당
15	경북	2014.12.29			1-3급
16	경남	-
17	제주	2017. 5. 1		1-2급	3급	9급 상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마급으로 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

3. 타시·도의회(광역) 장애의원 지원조례 제·개정 현황

연번	시도별	제·개정일	조례명
1	서울	2018. 1. 4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2	부산	2014. 1. 1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3	대구	-
4	인천	2014.10.16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5	광주	2016. 8. 1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6	대전	2016.12.30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7	울산	2014.10.16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8	세종	-
9	경기	2014.11. 7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0	강원	2015. 4.10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11	충북	-
12	충남	2018. 7.30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전북	2014.10.17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4	전남	2014. 8.14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5	경북	2014.12.29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16	경남	-
17	제주	2017. 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비교표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근로자
채용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중증장애인 의정활동지원조례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전형 → 면접심사	▪공개채용→서류전형 → 면접심사 단) 경우에 따라서 면접심사 생략 가능
보수수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9급 상당) 연 19,764천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900원 × 209시간 = 1,860,000원(2018년)
공무원 연금	▪2018년 10월부터 적용 검토	▪적용제외
근무시간	▪주당 15시간 ∼35시간 범위	▪월∼금 (09시∼18시)
4대보험	▪적용	▪적용
정원관리	▪조직부서에서 총괄 정원관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평가	▪임용약정기간 성과계획서 작성 → 연장평가 실시	▪없음
채용기간	▪1년 단위	▪ 1년 단위 단)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2년)예외의 사례로 인정됨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 월급 : 8,900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수) = 1,860,100원

- 2019년 생활임금(9,700원)인상으로 월2,027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