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 12. 6. / 의안번호 11-365)

2018. 12.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 괄

가. 세 입 (해당 없음)

나. 세 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4,399,59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0.35%인 18,56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 감액되었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5,343,404	100.00	5,339,480	100.00	3,924	0.07
제주특별자치도	4,399,590	82.34	4,393,769	82.29	5,821	0.13
의회사무처	18,569	0.35	18,707	0.35	△138	△0.74

2. 성질별 예산안과 내역

○ 제2회 추경예산안 18,568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금 등 58,112천원 감액

- 물건비는 광역지방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행사 미실시 및 제13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미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0천원 감액

- 경상이전은 제13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미운영에 따른 초청자 실비 보상 10,000천원 감액

- 자본지출은 의장 의전용(전기차) 차량 미 구입에 따른 45,000천원 감액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568,701	100.00	18,706,813	100.00	△138,112	△0.74
인건비		10,112,451	54.46	10,170,563	54.37	△58,112	△0.57
	인건비	10,112,451	54.46	10,170,563	54.37	△58,112	△0.57
물건비		7,210,594	38.83	7,235,594	38.68	△25,000	△0.35
	일반운영비	2,777,146	14.96	2,802,146	14.98	△25,000	△0.89
	여비	350,714	1.89	350,714	1.87	0	0
	업무추진비	152,620	0.82	152,620	0.82	0	0
	직무수행경비	430,020	2.32	430,020	2.30	0	0
	의회비	3,460,994	18.64	3,460,994	18.50	0	0
	재료비	8,350	0.04	8,350	0.04	0	0
	연구개발비	30,750	0.17	30,750	0.16	0	0
경상이전		274,050	1.48	284,050	1.52	△10,000	△3.52
	일반보상금	245,050	1.32	255,050	1.36	△10,000	△3.92
	포상금	6,000	0.03	6,000	0.03	0	0
	연금부담금등	18,000	0.10	18,000	0.10	0	0
	배상금등	5,000	0.03	5,000	0.03	0	0
자본지출		971,606	5.23	1,016,606	5.43	△45,000	△4.43
	시설비및부대비	657,000	3.54	657,000	3.51	0	0
	자산취득비	314,606	1.69	359,606	1.92	△45,000	△12.51

II.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사업 현황

○ 기정예산 대비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없으며,

- 광역지방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 행사 미실시, 제13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미운영, 의전용 전기차 미구입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삭감하고 있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감액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 사업	편성목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행사 운영비	광역지방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0	15,000	△15,000	상반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전국의회 공무원 합동직무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유사 행사의 개최 불필요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행사 운영비	제13회 제주포럼내 의회세션 운영	0	10,000	△10,000	제주포럼이 지방선거 직후 개최로 11대 의회 개원준비 및 타시도 의원 섭외와 외국 도시 관계자 참석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실시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제13회 제주포럼 초청자 실비 보상	0	10,000	△10,000
총무 담당관	시설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의장 의전용 (전기차) 차량 구입	0	45,000	△45,000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의장 전용 차량 내구 연한 만료 후 전기차 구입 검토
총무 담당관	직접 인건비	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	3,300	42,972	△39,672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자녀 학비보조금 감액분
총무 담당관	직접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자녀학비보조금	0	5,361	△5,361
총무 담당관	직접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	0	13,079	△13,079

III.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광역지방의회 네트워크 조성행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으로 대체, 제주포럼 내 의회세션 운영은 포럼 발표자 및 참가자가 저조하여 행사가 미 개최됨.

○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확대 보급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나, 전기차 구입 시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전 차량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이후에 추진키로 당초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삭감한 것임.

○ 또한, 인건비 감액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도입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임.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광역지방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사업, 제주포럼 운영은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였고,

- 의전용 전기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당초 내구연한 등 사용전망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시기, 유사사업과의 연계방안, 의회연간 일정 등 의회환경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에 반하지 않으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시성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Ⅳ. 참고자료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2회추경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총 계		18,568,701	100.00	18,706,813	100.00	△138,112	△0.74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7,955,916	42.85	8,035,916	42.96	△80,000	△1.00
	의회운영총괄	2,834,382	15.26	2,914,382	15.58	△80,000	△2.75
	의사운영	867,170	4.67	867,170	4.64	0	0.00
	입법정책	259,370	1.40	259,370	1.39	0	0.00
	위원회활동지원	516,000	2.78	516,000	2.76	0	0.00
	의원의정활동	3,478,994	18.74	3,478,994	18.60	0	0.00
행정운영경비		10,612,785	57.15	10,670,897	57.04	△58,112	△0.54
	인력운영비	10,338,587	55.68	10,396,699	55.58	△58,112	△0.56
	기본경비	274,198	1.48	274,198	1.47	0	0.00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8,568,701	18,706,813	△138,112
의 회 운 영 경 비 (81.26%)	소 계	15,089,707	15,227,819	△138,112
	인력운영비	10,338,587	10,396,699	△58,112
	기본경비	274,198	274,198	0
	총무관리	904,354	939,354	△35,000
	시설관리	848,296	893,296	△45,000
	공보관리	859,232	859,232	0
	미디어홍보	222,500	222,500	0
	회의운영	867,170	867,170	0
	입법정책	259,370	259,370	0
	위원회활동지원	516,000	516,000	0
의 원 의 정 활 동 비 (18.74%)	소 계	3,478,994	3,478,994	0
	의 정 활 동 비	738,000	738,000	0
	월 정 수 당	1,599,615	1,599,615	0
	국 내 여 비	140,000	140,000	0
	의원국외여비	196,700	196,700	0
	의 정 운 영 공 통 경 비	348,201	348,201	0
	의 회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73,600	273,600	0
	의원역량개발비	10,000	10,000	0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61,602	61,602	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93,276	93,276	0
	의원상해부담금	18,000	18,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