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27.(화) 10:00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제 주 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예산안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 자연보존의 도시환경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 구축

-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 도 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한 영 식  공보실장입니다.

○ 홍 창 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 김 덕 범  총무과장입니다.

○ 류 일 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 김 세 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을활력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고 경 희  세무과장입니다.

○ 현 여 순  재산세과장입니다.

○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사!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 일반회계  1조 4,114억원, 특별회계  617억원으로 총 1조 4,731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 예산 규모는 2,684억원으로

제주시 총 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5쪽 공보실 예산은 9억 8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보도관리에 3억 2천 1백만원,

- 공보관리에 6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 열린 제주시 및 점자 시정소식지 발간, 제주시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시정시책 광고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9쪽 종합민원실 예산은 19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최고의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4억 9천 8백만원

-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13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 시민중심의 질 높은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 먼저, 19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3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1,587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 대학생아르바이트 등 행정지원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에 71억 2천 4백만원

-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직원 사기진작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22억원,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26억 5천 4백만원

-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록물관리 및 통계업무 추진에 6억 8천 5백만원

- 직접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에 1,45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15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위한 기획일반 및 지원에 1억 8천 8백만원

- 예산운영 및 관리 등 지방재정 운영에 10억 4천만원

- 규제개혁 및 행정쟁송 운영에 1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5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25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9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시정  참여 활성화 시책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통 행정 운영 지원 등 자치행정 일반 및 지원에 33억 4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4.3 과거사 지원,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사회단체 육성지원 등 자치지원 일반에 66억 9천만원

-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등 평생학습 체계강화에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쪽 마을활력과 예산은 67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군역량강화 등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및 일반에 3억 3천 7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사업지원, 권역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 등 마을만들기 지원 및 기반 조성사업에 61억 1천 1백만원

-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정착주민 및 마을기업 육성에 2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4쪽 세무과 예산은  1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8억 6천 6백만원

- 지방세 과표 산정에 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0쪽 재산세과는 9억 6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확보에 6억 5천 6백만원

-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에 2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05쪽부터 676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금년보다  52억 1백만원이 감액된 849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읍면동 예산은 인구수,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주민행복을 높이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제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공동체 형성을 높일수 있도록 자연·환경과의 공생·공존과 새로운 성장·더 큰 제주를 견인하기 위해 예산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따른 적정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