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7		발의연월일 : 2018. 1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합의한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로 도와 의회 간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제도화 된 협치의 틀 안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서로 협력하는 등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목적, 공동의 목표를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공동의장)의 책무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라. 상설정책협의회의 성격과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을 정함(안 제5조).

바. 상설정책협의회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회의 참석 요청, 자료의 제출 등 의견청취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 한다.

제3조(도지사·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의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하 “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격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간 합의된 의제에 대하여 상시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로 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협의 의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3.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부지사·기획조정실장

2.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

3.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상설정책협의회 회의)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선심(주무관)
연 락 처	064) 741-2014 ty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