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7.(화) 09: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2.

나. 제 안 자: 강철남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2018. 11. 7.

라.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18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따로붙임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강철남의원 대표발의

(2017. 11. 2. / 의안번호 11-228)

2018. 1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철남․강성균․고은실ㆍ김경미․김경학․김황국
이상봉 의원(7인)

나. 발 의 일 : 2018. 11.  2.

다. 회 부 일 : 2018. 11.  7.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이에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나.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다.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라.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Ⅱ.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따른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며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서울, 전남, 강원 등 전국 12개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등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의회의 청소년 의회 체험 관련해서는 2016. 5. 17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충북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강원도의회, 경기 시흥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경기 평택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등 총 11개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음.

다만, 다음에서 검토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 및 자구수정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제명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법령 제명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조례의 경우에도 전산용어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체험 활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프로그램을 조례 제명으로 사용하는 조례는 사업의 고유명사를 그대로 인용한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고, 자치법규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같이 소프트웨어로서의 의미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2		조례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정의 관련(안 제2조 제1호)

□ 조례안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 바,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초․중․고(제주지역의 국제학교만 포함) 및 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 각종학교 등)에 재학 중 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함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이는 본래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의 범위를 준용한 후 별도로 재학 중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규정하여 결국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일부제외 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대상이 되지만,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이에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보편적인 청소년의 요건을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3		기타 사항

□ 조례안 제4조 및 제7조는 자치단체명의 약칭 정정과 의미 중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요구됨.

Ⅲ. 참고자료

1		연도별 모의의회 운영 현황(2013년∼2018년)

연도	회수	대 상	참여(명)	비고
2013	제33회 ∼ 제36회	서귀중앙여중, 이도1동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노형초, 백록초	145	4회
2014	제37회 ∼ 제42회	법환초, 제주중앙초, 이도초, 동남초, 서광초, 도남초	182	6회
2015	제43회 ∼ 제52회	제주중앙초, 사범대부설중, 동남초, 동흥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기고, 흥산초, 함덕중, 한림여중, 서귀중앙중	334	10회
2016	제53회 ∼ 제70회	동남초, 조천중, 서귀서초, 제주중앙여자중, 제주동초, 제주신광초, 동화초, 백록초, 세화고, 서귀포고, 대기고, 제주서중, 함덕고, 한림여중(2), 한림중(2), 김녕중	574	18회
2017	제71회 ∼ 제87회	신산초, 제주외고, 오현고, 중앙여중, 애월초, 중앙여고, 제주서중, 예래초, 동여중, 신광초 제주여중, 한림중(2), 김녕중, 도 연합청년회, 풍천초,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528	17회
2018	제88회 ∼ 제99회 (18. 10월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한라대 관광경영학과, 오라초, 브랭썸홀 아시아 국제학교, 대정중, 제주서중, 세화중, 북초, 한라중, 장전초, 신성여자고, 광양초, 제주사범대학부설고, 도남초, 신광초, 신창중, 남주중, 동여자중, 한림중(2)	693	20회 (18.12월말까지)

2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실적(2013∼2018)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내용 : 오리엔테이션, 의회홍보물 상영, 개회식, 경연대회 실시(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일반안건(2건)처리, 5분 자유발언(제주어 발표 영어발표), 기념사진 촬영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지원사항
2013년 11개교 110명	5.30 (목)	제주고등학교	10명	□기념품(독서대) 제공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2)해외체험연수
		오현고등학교	10명
		서귀포고등학교	10명
		대기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남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2014년 8개교 80명	5.27 (화)	제주여자고등학교	10명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2)해외연수 체험
		대기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서귀포고등학교	10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삼성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2015년 14개교 140명	5.27 (수)	세화고등학교	10명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2) 해외연수 체험
		남주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삼성여자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제주과학고등학교	10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서귀포고등학교	10명
		성산고등학교	10명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지원사항
2016년 14개교 140명	5.25 (수)	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남주고등학교	10명
		함덕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세화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대기고등학교	10명
		성산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고등학교	10명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10명
		영주고등학교	10명
2017년 10개교 105명	5.26 (금)	세화고등학교	10명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주고등학교	11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1명
		오현고등학교	11명
		대기고등학교	10명
		영주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1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중앙여자고등학교	11명
2018년 9개교 97명	6. 1 (금)	제주제일고등학교	11명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영주고등학교	10명
		세화고등학교	11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1명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11명
		남주고등학교	11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1명
		중앙여자고등학교	11명

3		의정체험 관련 타시·도 자치법규 현황

순번	법규명	시행일자	종류	공포일자	제·개정 구분
1	경기도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	조례	2016. 7. 19.	제정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7. 9. 21.	제정
3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2018. 10. 30.	제정
4	강원도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2018. 11. 9.	제정
5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2018. 4. 26.	제정
6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2016. 11. 23.	제정
7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조례	조례	2016. 12. 12.	제정
8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조례	2016. 12. 30.	제정
9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조례	조례	2016. 5. 17.	제정
10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	조례	2017. 11. 21.	제정
11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7. 4. 18.	제정
12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2017. 7. 14.	제정
1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의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2017. 8. 14.	제정
14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의회청소년의회운영 조례	조례	2017. 9. 29.	제정
1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의회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1. 5.	제정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3. 29.	제정
17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9. 2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2조의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정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등 의정체험”을 각각 “의정체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 교육 등 민주시민”을 “민주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등 의정체험”을 각각 “의정체험”으로 한다.

제5조 중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한다.

제7조 중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을 “민주적”으로,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한다.

제8조 중 “등 의정체험”을 “의정체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활동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1. ------------------------------------------------------- 사람------------------------------------------------------------------------------------------------------------------------------------------------------------------------------------------------------------------.
2.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정체험 아카데미,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과의 만남, 본회의장 참관, 견학 등 각종 의정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정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 의정체험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방향	1. -------- 의정체험 --------------------------
2.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 의정체험 -------------------------------------------
3.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 의정체험 ------------------------------
4.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 의정체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의정체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 의정체험 -----------------------------------------------------------------------------------.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③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ㆍ인권ㆍ평화 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의정체험 -------------------------------------------------------------- 민주시민------------------------------------------------------------------------------------------.
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의정체험 ---------------------------------------------------------------------------------------------------------------.
⑤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 의정체험 -------------------------------------------.
제5조(수료증)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 의정체험 ---------------------------------------------.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 의정체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홍보)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에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 민주적 --------------------------------------------------------- 의정체험 -------------------------------------------.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 의정체험 -------------------------------------------------------------------------------.
부칙	부칙
제2조(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2조(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의정체험 활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