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강철남의원외 9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5.

나. 발 의 자: 강철남의원 외

다. 회부일자: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등 민간위탁사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포함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5조)

○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지방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제8조)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제10조)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선정위원회 설치(제12조)

○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제14조)

○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10조, 제11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후 상임위 보고(제17조)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저 공개 등 그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사업비 2천만 원 이하 위탁사무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제외 대상으로 소규모 금액인 경우는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의신청 기간 단축,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이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내용 중 “14일”를 “7일”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내용 중 “10일”을 “5일”로 수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3조 내용 중 “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한다.

제15조제1항 내용 중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 내용 중 “ 10억원”를 “10억 원”으로 수정한다.

제24조제1항의 내용 중 “취소”를 “정지 또는 취소”로 수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례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 ② ----------------------- ------------------------- ------------------------- ------------------------- ---.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7일 ---------------------- -------------------.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5일의 ----- -------------------------.
제12조(선정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2조(선정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6.(생략) ④ ~ ⑥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 6.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 해촉 --- -------. 1. ∼ 5.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⑦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 10억 원 ------- ----------------------------------------------------------------------------------------------------------------------------------------------------------------------------------------------------------------.
⑧ ~ ⑨ (생략)	⑧ ~ ⑨ (생략)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정지 또는 취소------. 1. ∼ 2.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