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2.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부터 제5조까지)

○ 분과협의회와 혁신연구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운영 시,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고, 분야별로 연구·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분과협의회의 분야별 구성·운영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협의회 구성현황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향후 협의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운영 등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지원단을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구성·운영중으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별도의 혁신연구회 설치가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혁신연구회 설치는 다른 각종 위원회에 유사한 기구 설치의 선례가 될 소지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회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이하 ”회장“이라 한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6조(분과협의회)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혁신연구회)를 삭제한다.

제8조(간사)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는 제8조로 하고,  본문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0조(조사‧연구)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회의록)는 제10조로 하고, 본문 중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2조(수당 등)는 제11조로 하고, 본문 중 “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는 제12조로 하고, 본문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는 제13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제3조(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 ② 회장이 ------------------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생략)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 ① (생략) ② ------------------------ ----- 회장----------------- --------------------------------. ③ 회장-------------------- --------------------------------------------------------------------------------------------------------------.
제6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분과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생략)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회장----------.
제7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용 등을 수행한다. ⑤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생략)	제7조 (생략)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과 분과협의회 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 회장-------------------------------------------------------------------------------------------------------------------------------------------------------------------.
제10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분과협의회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회장------.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