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2.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로 만료되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연구에 관한 전담팀 명칭 재정비(안 제20조)

(당초)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 (변경)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로 규정(안 제25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25조의2)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새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목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체제 개편 후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 5퍼센트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개정안 제20조의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문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개선하고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6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② 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의 장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총괄 운영토록 한다.

제20조제3항 중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에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협력단”을 “자문단”으로, 같은 항 “협력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을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2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 발전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발전계획--------------------------------------------------------------------------------------------------------------------------------------------------------------------------------------------------------------------	5. (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의 반영) -------------------------------------------------------------------------------------------------------.	제7조(시책의 반영)(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 -------------------- 따른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3.(개정안과 같음)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 ------------------------------------ 따른 -------------	4.(개정안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개정안과 같음)
6.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6.(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개정안과 같음)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기) ------------------------- 한 차례만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14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의 장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총괄 운영토록 한다.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자문단--------------------.	③ -------------------------------------------------지원센터에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위원-------------------.	④ 자문단--------------------------------------------------------------------------------- 자문위원--------------.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⑤ (개정안과 같음)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개정안과 같음)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5.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25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