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토지비축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이 조례의 토지비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10조)

❍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위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해당규정 삭제(안 제14조)

❍ 토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하여 명시(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검토내용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10조는 현재  비축토지에 관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토지비축위원회’를 폐지(삭제)하여 유사 기능을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3조의제2항 및 제3항의 조항 신설은, 비축토지 매각시 용도 및 기간을 정한 특약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안 제14조는 회계관리공무원의 임명사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나,

-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회계 관직별로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도 관련부서와 협의됨)

-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안 제16조2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에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토지비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업무에서는 바람직함.

※‘18년 토지비축위원회 회의개최 : 2회 개최

❍ 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5명(33.3%)이 현직 공무원인 관계로 다양한 주민 참여 한계 및 주민대표성 확보가 미흡해 보이며, 전문적 판단이 힘들 듯 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듯 하여, 향후 관계 전문 분야 등 민간인들을 강화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보임.

-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일부 안건들이 검토가 부족한 사례가 있음.

❍ 아울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회계관직별 명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함. 【붙임 : 수정안】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항 토지비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재산관리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6. 수입금출납원: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ㆍ위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③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항 토지비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임명) ①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계운용관은 회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회계 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회계운용관과 회계출납원은 회계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재산관리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6. 수입금출납원: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ㆍ위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③ 삭 제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본조신설 2010.8.4.]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4.7.7.>]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