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추가 지정 및 변경(안 제4조)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검토내용

❍ 안 제4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으로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음.

❍ 회계 관직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도본청	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회계과장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경리2팀장
	수입금출납원	-	교육지원팀장
행정시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담당 과장	제주시 주택과장 서귀포시 건축과장

나. 종합의견

❍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관직별로 명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도 관련부서와 협의됨)

-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도민, 이해관계인,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 집행부가 별도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 수정안】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ㆍ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ㆍ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