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13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78호인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였으며, 3대 전략 중 하나로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을 선정함.

□ 제주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 최하위권으로, 문화ㆍ체육ㆍ보육ㆍ여가 등 정주인프라 부족으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 이에,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11,819㎡를 매입하고, 연면적 7,626㎡ 규모의 복합혁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서호동 1604

□ 사업기간: 2018년~2021년(4개년)

□ 총사업비: 29,000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 부지면적 : 11,819㎡

- 건축규모 : 연면적 7,626㎡, 지상3층ㆍ지하1층

□ 사업주관: 서귀포시 도시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 발표하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서귀포시 지역에 (읍면포함) 공립 수영장은 현재 중문체육센터가 유일 하며 일평균 이용자수가 279명(2017년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 수혜자(이용자)가 서부지역으로 수영장 확충은 서귀포시 동지역 및 동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

※ 제주도 내 공공수영장시설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애월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외도수영장 등 4개소의 실내수영장이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1개소임.

□ 아울러, 혁신도시 내 9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경우 생활 근거지를 연고지가 전혀 없는 제주로 이전하여 가족동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17년 국토부)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하위권(50.4점)으로 나타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 교통의 편의성이 보장되며, 센터의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됨.

□ (종합검토 의견) 혁신도시 내에 수영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복합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혁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서귀포 도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 및 건강증진 도모 기회 제공으로 높은 공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현 서귀포시 내에 실내수영장은 중문동 소재의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가 유일하고, 안덕면에 수영장 건축 및 동홍동에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수영장 건립이 추진 예정임. 이에 서귀포 동쪽 외곽지역에 실내수영장이 없어,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서귀포 동쪽 외곽 지역에도 실내수영장 신축을 고려해야 할것임.

□ 도내 수영장 건립시 지역별 형평성과 관련한 총괄 계획수립 등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 복합혁신센터 운영에 있어 센터 운영방법 및 수영장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과,

□ 또한, 같은 혁신도시센터 내에 2019년도에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신축 계획에 있으므로, 복지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 부지내에 건축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 사유 : 같은 부지내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수정

□ 수정 주요 골자 : 【붙 임】수정안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 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같은 부지내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