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13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전국에 가장 낮은 제조업 비중(3.4%, 2016년 기준 지역소득) 증대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거점센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중장년 창업자, 대학생 등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형태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술 컨설팅, 창업공간, 여가시설, 주거공간, 문화복합공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도심인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폐원된 (옛)중앙병원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제주 창업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992-16 외 10필지(옛 중앙병원)

□ 사업기간 : 2019년1월 ~ 2020년 12월

□ 총사업비 : 25,000,000천원

□ 사업내용

- 규    모 : 토지(11필지) 3,779.5㎡, 건물(3동) 8,205.61㎡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 창업자 주거 공간, 휴게실, 작업실, 교육실, 문화복지 공간(갤러리), 관리사무소, 제품전시실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인 (구)중앙병원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도내 예비 창업자, 중장년 창업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창업컨설팅 제공, 입주공간 제공 등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함이 목적임.

□ 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250억(부지 및 건물매입비 150억, 리모델링비 95억, 장비구입 5억)으로 전액 도비이며, 사업 규모는 토지 11필지 3,779.5㎡, 건물 3동 8,205.61㎡임.

□ 건물 3동중 본관은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되며 지하1층(장비보관실, 비품장고), 지상 1층(관리사무소, 문화복지공간, 제품전시실), 지상 2층(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지상 3~5층(창업기업사무실), 지상 6층(창업자 주거 공간), 별관 2동은 창업지원 보조 다용도실로 쓰일 예정임.

□ 현재 제주에는 4개의 창업보육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2018.11 개소 예정), 기타 창업카페 창직마루,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등의 창업보육기관이 운영중에 있음.

□ 하지만, 현재 도내의 창업보육기관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단순 공간 제공만의 기능을 하고 있어 창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종합 검토의견) 창업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창업공간 및 교육, 네트웍 환경을 제공하며, 도내 창업관련 다양한 기관들을 한데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원도심 상권을 복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도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창업관련 기관(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벤처마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다수의 유사 기관의 허브역할(통합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3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리모델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건물 물색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더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부지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 사유 :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 멸실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편입부지 취득 시 건물 멸실 비용은 제외하여 추진하며, 건물 신축계획은 별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 수정 주요 골자 : 【붙 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 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폐원된 (옛)중앙병원을 매입,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폐원된 (옛)중앙병원 건물은 멸실하여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편입부지 취득 시 건물 멸실 비용은 제외하여 추진하며, 건물 신축계획은 별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