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3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및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319회 도의회(2014. 7. 18.)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 후 그 부지에 주민센터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 효율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늘어나는 다양한 대민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4,516㎡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신대로 101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1년 6월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 부지면적: 806.8㎡

- 건축규모: 건축 연면적 4,516㎡, 지하 2층/ 지상 6층

- 주요시설: 민원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교양강의실 등

- 옛 청사 멸실: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144.31㎡

□ 사업주관: 제주시 연동, 제주시 총무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제319회 도의회(2014. 7. 18.)에서 기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계획변경 의결 상정됨.

□ 1985년 신축된 지금의 연동주민센터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인구유입 요소가 많은 현재,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공연·전시·문화소통 공간) 제공에 한계가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현재 주민센터 內가 아닌 “연동종합복지회관”(KCTV 근처)에서 진행중임.

□ (종합검토 의견) 현 연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청사신축이 필요하나, 부지면적이 806㎡로 면적이 협소하고, 계획하는 주차 시설이 직원, 관내 직능단체·민원인 방문시 등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향후 행정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인근 경찰관서, 소방관서와 함께 주변의 토지를 추가 매입, 합동청사 운영도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