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3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늘어가는 다양한 대민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신축하는 내용으로 제355회 도의회(2017. 10. 31.)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 현 청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한 부지 및 면적으로는 민원실 및 업무 공간, 주차장 등이 협소하고, 장애인·임산부 편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청사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신규 부지 매입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상예동 604

□ 사업기간 : 2019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 6,956백만원

□ 사업내용 : 예래동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 매입

- 부지면적 : 3,110㎡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00㎡,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예래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제355회 도의회(2017. 10. 31.)에서 기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계획변경 의결 상정됨.

□ 현 예래동 청사는 1985년 신축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공간협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및 방문객 불편을 야기 및 각종 주민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 등으로, 청사 전체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검토 의견)  본 안건은 2017.10.31.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예래동주민센터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하여 수차 회의 결과, 현 예래동 청사 부지에 현청사 멸실 후 신축하는 것은 향후 행정수요에 대응 등의 한계점을 보여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임.

□ 계속되는 인구증가 및 현 청사의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한계 등 청사 증축을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방문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증축 및 부지면적 확대는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