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3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음. 특히 학령기까지는 학교 등에서 보호가 가능하나, 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 프로그램 및 기관의 부족으로 부모의 전적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상대적 빈곤가정 현황 및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휴직지원 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며, 평생교육 시설 확충 및 경제적 지원,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 특히,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인데 학령기 이후(18세 이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서귀포시 지역에도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총사업비 : 9,5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 부지면적 : 9,570㎡

- 건축규모 : 연면적 2,500㎡, 지상3층

□ 사업주관 : 장애인복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현재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은 장애아동 대상 치료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 서비스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사회적응,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자립기반 취약 및 가족 부양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2018년 10월 기준, 제주지역 유형별 등록장애인은 총 35,667명으로 지체(14,677명)·청각(5,732명)·시각(4,230명) 장애순서임. 이 중 발달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지적장애(3,212명), 자폐성장애(505명)의 수는 3,717명이며, 전체 장애인 수의 10.4%에 해당됨.

□ 지역 자원 연계서비스가 용이한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코소랑, 어울림터)와 거주시설 1개소(정혜재활원), 이용시설 1개소 (장애인복지관)가 있어서 이동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직업지원 및 프로그램 이용 등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516도로와 근접하고 있어서 교통 등 이동 편의 접근성 또한 높음.

□ (종합검토 의견)  현재 제주도의 18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 및 부모 부담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 그리고, 신축 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여 선의의경쟁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일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 사유 : 토지매입 후, 향후 사업 추진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 수정 주요 골자 : 【붙 임】수정안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 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토지매입 후, 향후 사업 추진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