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3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용담2동은 제주국제공항이 인접해 항공기 소음 피해가 극심하고 서초등학교, 사대부중, 사대부고 3개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지만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의 자율적인 학습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임

□ 공항소음피해 지역 청소년 등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의 문화혜택 충족과 불편해소를 위한 방음시설을 갖춘 문화시설로서 서북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이에,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공항소음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방음 시설을 갖춘 작은 도서관을 제주시 용담3동 581-15번지(743㎡)에 설치하여 제주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용담3동 581-15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개년)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 사업내용 : 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 부지면적 : 743㎡      *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2018. 6. 25. 부지 매입

- 건축규모 : 연면적 900㎡, 지상3층

□ 사업주관 : 도 문화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방음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200백만원(도비 550, 공항소음피해지역지원금 1,650)이며, 연면적 900㎡, 3층 규모의 독서실, 열람실, 회의실 등을 계획중임.

□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지는 2017.11.1.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6.25.일 매입 완료되었으며, 도서관 주변은 서초등학교, 사대부중, 사대부고 등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자유 이용이 가능함.

□ 한편, 공항소음지역 관련 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로 해당 지역 행정기관장이 시행하게됨.

□ (종합검토 의견)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학교 학생들의 학습기반 시설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 사유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 수정 주요 골자 : 【붙 임】수정안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 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