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40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에 ‘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송당리마을회, 송당리부녀회가 사업주체가 된 ‘송당리 마을공방’이선정(‘16. 7월)됨에 따라 송당리 1108에 마을공방 신축.

□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구좌읍의 대표 농산물이자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상품인 당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등을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을공방으로 운영 계획.

나. 사업개요

□ 사용기간 : 2019. 1. 1. ~ 2023. 12. 31

□ 사용자 : 송당리마을회(행안부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 선정시 사업주체)

□ 대상지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08번지(공유재산)

- 대지면적 : 2250㎡, 건축면적: 150.1㎡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구조 : 철큰콘크리트 구조  ※구성 : 전시장, 작업장 및 실내 체험장

□ 사용료 : 연간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송당리마을회에서 운영 계획중인 “송당리 마을공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는 건임.

□ 송당리 마을회에서는 송당리 1108번지의 150.1㎡의 건물(공유재산)을 2019.1.1. ~ 2023.12.31.의 기간동안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지역특산품인 당근 및 당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동생산·전시·판매하고, 마을 주민의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의 장소로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송당리 마을공방’은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선정됨.

□ (종합검토 의견) 송당리 마을회,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특산품인 ‘당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면제신청한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해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특산품인 당근, 양배추, 마늘인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1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으며, 송당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마을회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