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 (금) 14:00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조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241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한경면의 대표적 관광지 수월봉에서 고산1리 마을회가 지역생산품을 전시 및 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주민이 직접 수월봉 탐방객에 대한 지역 정보 안내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96-1외 1필지

□ 사 용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락로 30 (고산1리 마을회 대표 김수선)

□ 내    용 :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전망대 지하1층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

□ 허가기간 : 2018. 8. 14. ~ 2019. 8. 13. (1년)

□ 신규/갱신 여부 : 신규

□ 사 용 료 : 1,896,380원

□ 대상물건 내역

(단위 : 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공 부 면 적	허 가 면 적	재산가액	감면액
토지 건물	한경면 고산리 3696-1외 1필지	임야 (철근콘크리트)	토지735 건물135.78	토지67.89 건물67.89	463,688 34,325,183	1,896,38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면, 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할 경우 도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여기서 지역특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정됨.

□ (종합검토 의견) 본 건은 고산1리 마을회가 지역생산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면제신청한 건으로, 도민 수익창출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자료에 지역특산품 종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허가기간이 2019.8.13.일까지(1년 미만)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사용료가 재계산 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조건)

※ 부대조건 : 【붙 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 임】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이 아닌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