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 강철남·김경미·정민구·이승아·이상봉·고현수·고태순·박원철·강성민·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5.

나. 발 의 자 : 강철남·김경미·정민구·이승아·이상봉·고현수·고태순·박원철·강성민·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정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관계법령의 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