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 고태순·박호형·문종태·오영희·홍명환·이상봉· 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5.

나. 발 의 자 : 고태순·박호형·문종태·오영희·홍명환·이상봉·강성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협의회 기능에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 이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

(2)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중 주민대표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에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조(기능) ----------------------------------------------------- 각 호--------------------.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각 호-------------------------------------------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