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 고태순·고은실·오영희·이승아·김경미·한영진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5.

나. 발 의 자 : 고태순·고은실·오영희·이승아·김경미·한영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위임근거 규정 명확히 함(안 제1조)

❍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위임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목적을 명화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별표1,2)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모유장소 포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현행조례 제5조(실태조사·홍보·교육 등)와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는 유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을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으로, “영유아 및 여성들”을 “임산부와 영유아”로, “출산”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 ----------------------------------------------------------------------------------------------------------------------------------------------------- 임산부와 영유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