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 고태순·박호형·문종태·홍명환·이상봉·윤춘광·고현수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5.

나. 발 의 자 : 고태순·박호형·문종태·홍명환·이상봉·윤춘광·고현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별표1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양정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표1의 위반행위를 3차까지 세분화(안 표1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안 제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별표1의 위반행위를 3차까지 세분화(안 표1 수정)

❍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