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5. / 고태순·고은실·오영희·홍명환·이상봉·이승아·한영진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5.

나. 발 의 자 : 고태순·고은실·오영희·홍명환·이상봉·이승아·한영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및 상실된 한센 서비스대상자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제명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목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여 한센 서비스대상자에게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인용함으로써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한센 서비스대상자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관리”를 “시설의 관리”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업위탁) ① (생 략)	제3조(사업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범위-----------------------------------------.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