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조건 첨부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가.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〇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별이 다른 학대피해아동이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입소자 성별분리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 설치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 업 명: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 위치: 제주시 도남동 83-56 신일아파트 205호

〇 위탁기간 : 2019. 1. ~ 2023. 12. (협약에 의거 연장 가능)

〇 위탁업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

〇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〇 사 업 비 : 연 172, 945천원 (국비40%, 도비 60%)

- 종사자(4명) 인건비(131백만원) 및 운영비(12백만원), 사업비 30백만원

〇 사업내용 :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운영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며,

〇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〇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바,

〇 본 동의안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생활지원, 심리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이에“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함은 물론 남과 여를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

〇 그 운영 사무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짐

〇 다만 위탁기간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3항에 규정된 3년이 아닌 5년으로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위탁 사무 및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조 건>

○ 민간위탁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3항에 규정된 3년으로 하여 업무 추진

가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 에방을 위한 성별 분리를 위한 추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하여 보다 나은 환경으로 아동의 심신안정 도모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시설의 종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사업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 위치 : 제주시 도남동 83-56 신일아파트 205호

- 시설이용정원 : 5명

○ 위탁기간 : 2019. 1. ~ 2023. 12. (5년)

○ 사 업 비 : 172,945천원

- 종사자(4명) 인건비(131백만원) 및 운영비(12백만원), 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내용 :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운영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약서 공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추진 현황 및 계획

❍ ‘18. 11월~12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접수

❍ ‘18. 12월~ ‘19. 1월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19. 1월 : 수탁기관 최종 선정 및 계약

❍ ‘19. 2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연중

나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