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가. 제안이유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비(안 별표 2)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1999년에 조례에 반영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

❍ 요금 면제대상자인 자원봉사자의 대상 축소 (안 제5조제2항4의2)

-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증가에 따른 요금 혜택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기간을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2015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위해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쿠폰 구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도내 공영주차장의 무인정산시스템 전환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주차쿠폰 사용에 따른 기계 인식이 어렵고, 자원봉사증 소지자도 2,000여명으로 혜택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우수자원봉사자(년 200명 선정)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1년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임.

❍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 감면 대상 확대 (안 제5조제3항)

-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추가로 포함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에 한해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타 보훈단체(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의 지속적인 감면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의 방지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율을 조정(100→50%) 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안 별표 2)

- 1999년 제정된 주차요금을 물가상승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측면, 타 지자체 주차요금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음.

< 공영유료주차장 요금인상 개정 내용 >

요금인상은 3개 분야로 구분 검토결과 물가상승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타 지자체 주차요금 등을 고려(1,000원 ~ 6,000원) 할 경우 2,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용역결과)

*(물가심의결과) 초과15분 기준, 동지역 500→400원, 읍면지역 400→300원

제주도민 설문조사결과 1,500원 수준이나 요금 관련 설문조사 시 오차범위를 고려하여(20~30%) 1,800원~2,000원이 적정하다고 조사되었음.

(단위: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상	개정안	1,000	400	300	10,000	8,000	100,000	75,000
	현 행	500	300	250	-	-	-	-	-	-
노외	개정안	1,000	400	300	10,000	8,000	100,000	75,000
	현 행	500	300	250	6,000	5,000	75,000	50,000	56,000	35,000
전용 주차	개정안						-		-
	현 행						20,000		15,000

* “가”지역 : 동지역, “나”지역 : 읍면지역

* 전용주차구획은「거주자우선주차제도」도입을 고려한 주차요금이었으나,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야간 주차요금 미 운영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 삭제

-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시지회 및 제주시 주차관리부서는 중앙로터리 노상주차장 등 민간위탁 공영 유료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 월정기주차 요금은 민간위탁 수익성 저하 문제 등으로 조례안에서 제외하여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원 1인당 10면 이외로 운영 가능한 실정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 월정기주차 요금에 따라 운영한다면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여 조례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중앙로터리 유료주차장 수지분석 결과(제주시 주차관리과)

- 수입(주차요금) 56,180천원, 지출(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70,380천원,   순익 △14,200천원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안 제12조제4항, 안 별표 6)

-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는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읍･면지역을 동지역 설치기준과 일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가(동)□지역과□나(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지역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읍면지역의 기준을 동지역 기준으로 일치･강화시키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근거로

‣ 위락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설치기준의 100%로 대폭 강화되고 있음.

- (다가구 및 공동주택 기준 명확화) 가구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주요 내용 >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① 위락시설	1대 / 100㎡	1대 / 70㎡	1대 / 100㎡	1대 / 50㎡
② 문화·집회시설	1대 / 150㎡	1대 / 100㎡	1대 / 150㎡	1대 / 75㎡
③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대 / 200㎡	1대 / 150㎡	1대 / 200㎡	1대 / 100㎡
④ 숙박시설	1대 / 150㎡	1대 / 150㎡	1대 / 200㎡	1대 / 100㎡
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제외)	□50㎡초과 150㎡이하 1대 □초과시 1대/100㎡	□50㎡초과 150㎡이하 1대 □초과시 1대/65㎡	□50㎡초과 150㎡이하 1대 □초과시 1대 /100㎡	□50㎡초과 100㎡이하 1대 □100㎡초과시 1대/65㎡

나. 조례개정 추진경위

□ 2017.  4. : 제주형 주차장설치 개선방안 용역위탁(도→제주대학교)

□ 2017.  9.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소관부서 의견수렴

□ 2017.  9.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

□ 2017. 10. :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

□ 2018.  7.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8.  9.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원안 가결)

□ 2018.  9. : 조례규칙심의원회 상정(원안 가결)

□ 2018. 10. : 도의회 조례안 제출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제주도의 주차난 등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 정비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최근 도내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변 외곽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심화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은 물론,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정비와 주차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주차수요 관리와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 다만,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도민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은 거쳤다 하지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최고 한도로 대폭 상향하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 도심지 등 동지역 설치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강화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건축행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그 영향력 등 파장은 상당하여 도민사회의 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가. 수정이유 : 공영주차장 요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제5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시	15분 초과시 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 상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노 외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1일 및 월 정기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1. 공영주차장 요금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구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5.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월 정기주차권을 12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	․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6.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1실당 1대
9.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지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