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상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점차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 면    적 : 34,73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함.

2)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 사업대상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공유지로써,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등급은 지하수자원 4등급, 생태계 4-2등급 및 5등급, 경관 2~4등급 지역임.

❍ 사업대상 부지와 인접하여 색달매립장이 도시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음.

3)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방향 검토

❍ 지난 2017. 4월 수립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화와 자원화(재활용, 퇴비사용 등)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제시되고 있음.

❍ 또한,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17. 12.)에서는 광역화･집적화 처리가 가능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으로 안정적 처리 도모와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국가정책에도 기여함으로써 제주환경 가치를 실현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2년부터 가동되는 광역음식물류 자원화시설(처리용량 340톤/일)의 가동률은 80%로 가정하고 있으며, 272톤/일의 물량은 전량 물질 재활용에서 에너지화하도록 제시됨.

‣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의 정책 방향과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 자원순환 등을 목표로 이를 구체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상 시설 설치 운영 계획>

시 설 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년)	계(억원)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130톤/일	~2018	315.6
2.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사업	정비 및 순환이용	-	2018~2021	373.6
3.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조성사업	신규	340톤/일	2019~2021	816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소각시설)	신규	500톤/일	~2018	1,434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상호연계 및 최적화 운영	-	-	2021	681
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매립시설)	신규	1,812천톤	~2018	600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대보수	170톤/일	2018~2020	79

4) 現,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 현재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3개소가 운영중이나 내구연한 도래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기존 설비 처리효율이 급감하고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5)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경위

❍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최종 5개소의 후보지를 20년간 운영시 총 소요비용 분석 등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각 후보지별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음.

5개의 후보지(회천동 294-22, 동복리산56, 북촌리 산51, 월림리 산2-2, 색달동 산6) 경제성 분석결과 색달은 2순위로 결정되었으나 지역주민 협의 등에 따라 지난 2017. 5. 2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체결”로 최종 입지가 선정됨.

6)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칙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5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두고,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세부시설 규모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확보 방안과, 시도381호선변의 충분한 녹지(수림대) 확보방안과 향후 도내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한 시가지 관통 최소화 방안 수립은 필요할 것임.

❏ 종합의견

❍ 도내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설치 처리효율이 급감하고, 관광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 이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의 정책 방향과 음식물류의 광역화 처리, 자원순환을 목표추진 등을 위하여 처리용량 일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난 2016년 2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 5월 “입주지역 주민 지원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통한 제주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도내 모든 지역에서의 음식물폐기물 운송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한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철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 할 것.

3.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도내 모든 지역에서의 음식물폐기물 운송차량 집중에 따른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4.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철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