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 14:00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2018년 11월 1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400백만원(지하수 특계)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 산업단지 안전, 환경관리 및 예방 등 추진

o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지하수 특계)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o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 3,1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 영 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100명/현원 9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소재지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한동리)

구 분	계	직 원(명)
		1급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현원	15	1	-	2	2	10(5)	-
	15(5)

○ 현원

※ ( )계약직 직원

○ 주요업무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 용암해수 생산 및 공급 관리 업무

￭ 용암해수를 활용한 생물소재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 장비운용 및 시제품 생산 연구 업무

￭ 용암해수 수질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

￭ 지원센터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업무(비R&D)

￭ 용암해수 홍보/마케팅 업무

￭ 용암수 융합사업 육성사업(기반구축, R&D)

검토사항

가.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19년도 출연금 : 400백만원(자체재원)

※ ‘18년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통한 용암해수산업 경쟁력 강화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400,000
연구사업비			31,000
	기본 연구사업비		31,000
		연구 활동비	10,000	- 센터 미화용품 등 구입: 1,000,000원×6회= 6,000,000원 - 제품생산, 연구실 소모품 구입: 1,000,000원×4회= 4,000,000원
		회의 및 운영비	19,000	- 입주기업 평가 등 전문가활용비 450,000원×4인×4회=7,200,000원 - 입주기업협의회 등 회의 개최 300,000원×12회=3,600,000원 - 세미나, 첨단제조빌딩 개관식 등 개최비: 4,200,000원×2회=8,400,000원
		여비	2,000	- 도내, 외 여비: 2,000,000원
경상운영비			369,000
	인건비		100,000
		인건비	100,000	- 직원평균: 2,500,000원×10인×12월×22.2%=66,533,000원 - 시간외수당: 15,000원×10인×20시간×12월×23.3%=8,390,000원 - 가족수당: 80,000원×10인×12월×23.3%=2,238,000원 - 직책수당: 600,000원×3인×12월×23.3%=5,035,000원 - 명절휴가비: 2,500,000원×45%×2회×10인×20.6%=4,645,000원 - 국민연금: 2,500,000원×4.5%×12월×10인×20.6%=2,787,000원 - 건강보험: 2,500,000원×3.03%×12월×10인×20.6%=1,876,000원 - 산재보험: 2,500,000원×1.02%×12개월×10인×20.6%=632,000원 - 고용보험: 2,500,000원×1.3%×12월×10인×20.6%=805,000원 - 노인요양보험: 1,876,000원×6.55%=123,000원 - 퇴직충당금: 6,936,000원
	운영관리비		269,000
		일반운영비	199,000	- 센터, 첨단제조빌딩 전기료: 6,000,000원×12월=72,000,000원 - 센터, 첨단제조빌딩 인터넷, 전산 등: 1,000,000원×12월=12,000,000원 - 센터 건물 및 장비보험 가입(1회): 30,000,000원 - 보안경비 위탁비: 2,500,000원×12월=30,000,000원 - 청소용역 위탁비: 3,000,000×12월=36,000,000원 - 안전, 전기, 소방 등 위탁비 1,900,000원×10회=19,000,000원
		시설비및부대비	70,000	- 시설 및 기업지원장비 유지관리: 5,000,000원×6회=30,000,000원 - 산업단지 안전교육, 환경정비 등: 10,000,000원×4회=40,000,000원

※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9년도	‘18년도	증감 비교
계			400,000	300,000	(증) 100,000
연구사업비			31,000	48,000	(감) 17,000
	기본연구사업비		31,000	48,000	(감) 17,000
		연구활동비	10,000	43,000	(감) 33,000
		회의및운영비	19,000	3,000	(증) 16,000
		여비	2,000	2,000	-
경상운영비			369,000	252,000	(증) 117,000
	인건비		100,000	100,000	-
		인건비	100,000	100,000	-
	운영관리비		269,000	152,000	(증) 117,000
		일반운영비	199,000	119,000	(증) 80,000
		시설비및부대비	70,000	33,000	(증) 37,000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320	300	420	300	300	300	400

□ 출연금 사업비 집행내역(2017년 ~ 2018년)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 용암해수 취수 및 공급관리, 연구개발

- 용암해수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 등에 활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2017년 집행금액	2018년 집행금액
1. 인건비	94,367,455	102,286,930
- 내부인건비	94,367,455	102,286,930
2. 직 접 비	205,632,545	167,828,270
- 공공요금비	94,486,573	60,792,870
- 여비교통비	2,021,920	1,930,000
- 일반수용비	4,157,400	5,394,500
- 재해보험료	24,997,730	20,000,000
- 수선유지비	30,091,742	12,288,000
- 재료구입비	3,702,000	-
- 연구활동비	43,154,480	54,385,240
- 연구과제추진비	3,020,700	13,037,660
합 계	300,000,000	270,115,200

□ 검토의견

❍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비용, 입주기업 회의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는 감소하고, 경상비인 운영관리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바라눌 제주워터)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 등

○ ‘19년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18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 용암해수인지도 조사, 서포터즈 활동

- SRT 기지내, 김포공항 지하철 선로 홍보, 전광판 등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및 목표 설정

○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0,000
운영비		200,000
	홍보프로모션	190,000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인증브랜드	1,600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운영비	8,400	⦁도내외 출장여비 및 회의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8년
출연금	200	200	200	200

□ 용암해수 육성사업 홍보비 집행내역

<2017년>

(단위 :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물 구입	2,112,000
제1회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평가수당 지급	400,000
용암해수 홍보프로모션(대구백화점) 물품 구입	4,570,000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방문객을 위한 물 구입	1,056,000
구좌읍민 한마음 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용암수 구입	765,000
구좌읍 어린이날행사 홍보를 위한 용암수 구입	528,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 원가조사비	7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제민일보)	3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제주매일)	5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제주일보)	3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제주일보방송)	5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제주신문사)	5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홍보관구성	4,000,000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보도자료 대금 지급(한라일보)	300,000
입주기업 간담회 현수막 및 홍보물	405,000
2017년도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비	1,500,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 사업자 선정평가비	1,519,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비(1차)	16,750,000
테크플러스 지면광고	3,000,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294,000
제주국제 크로즈포럼 용역 대행 및 전시물품 구입	2,000,000
2017년도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비(2차)	1,500,000
홍보에 따른 TV 구입	3,980,000
홍보관 리뉴얼 디자인 설계비	5,390,000
홍보관 디자인 컨텐츠비	3,220,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150,000
홍보에 따른 TV 거치대	1,000,000
SRT 기내지 홍보 및 버스동영상, 옥외광고 대금(1차)	13,500,000
SRT 기내지 홍보 및 버스동영상, 옥외광고 대금(2차)	51,824,000
희망박람회 운영_부산	1,500,000
길행사_ICC 부스 구성	1,144,000
길행사_ICC 탄산수 구입	356,000
용암해수 브랜드 홍보 관련 컨텐츠 제작비	3,200,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249,000
용암해수홍보마케팅운영활성화를위한간담회비	300,000
TV스팟홍보_슈퍼모델선발대회연계	4,950,000
SRT 기내지 홍보 및 버스동영상, 옥외광고 대금(3차)	27,888,000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진단 및 효과분석 용역비(2차)	16,750,000
한동리 마을 간담회	100,000
홍보관 리뉴얼 디자인 시공비	21,000,000
합 계	200,000,000

<2018년>

(단위 :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원)	비고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10월 관내여비	1,000,000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5, 6월 관내여비	100,000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3, 4월 관내여비	10,000
용암해수 온라인 홍보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	316,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2차보고 회의 회의식대	415,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에 따른 간담회비	914,42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에 따른 제3차 간담회비	2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1차보고 회의식대	84,000
용암해수 인지도 확산을 위한 SNS 홍보 기자단 운영 간담회비	300,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에 따른 간담회비	913,6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회의식대	427,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제작 관련 간담회비	295,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관련 간담회비	256,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 회의식대 등	292,65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제작 관련 간담회비	162,000
용암해수 홍보 프로모션 기획을 위한 간담회비	232,000
디지털마케팅트랜드와 소셜미디어마케팅 세마나의 회의비	641,000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세트 박스 제작 용역 대금 지급	17,5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2차보고 회의 전문가활용비	315,200
제45차 국제수리지질학회 용암해수 홍보부스 임대료 지출	4,400,000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용기 구입 대금 지급	3,030,000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디자인 개발 용역	10,000,000
SNS 홍보 기자단 운영 전문가활용비 지출	9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전문가활용비(항공료)	209,5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선금 지급	67,817,000
2018년도 '용암해수 홍보용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금 지금	4,950,000
팝업 카페 운영을 위한 표딱지 디자인 제작비	4,730,000
홍보용 화장품 제작에 따른 원료 구입비	4,63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수당(4인)	1,555,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 원가조사비	1,100,000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성과 홍보비 지급	5,000,000
디지털마케팅트랜드와 소셜미디어마케팅 세미나 전문가 활용비	583,800
용암해수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용품구입(베너)	1,500,000
용암해수 홍보(제주도민체전)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	1,056,000
제주국제평화마라톤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1,056,000
설 연휴 용암해수 홍보프로모션 광고료 지급	2,112,000
합 계	139,003,170

□ 검토의견

○ 2018년도 출연 동의안 용암해수의 홍보를 위해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용암해수인지도 조사, 서포터즈 활동, SRT 기지내, 김포공항 지하철 선로 홍보 등을, 전광판 등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넉 구축․운영 용역비 68백만원

- 홍보용 화장품 세트 박스 제작 용역비 17.5백만원

- 이외에 홍보를 위한 출장여비, 간담회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서포터즈 활동, SRT 기지 및 김포공항 지하철 홍보 등에는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이 상이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동의안에서 제시된 2019년도 홍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외에도, 용암해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도록 감독부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출연(안)

○ 사업명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시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장비(음료개발 등) 28종 구축

- 염지하수 취수공 및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시설 구축

○ ‘19 출연금 : 3,100백만원(자체재원)         * 국가직접지원사업

※ 2019년도(5차년도) 총사업비 11,172백만원(국비 8,072, 지방비 3,100)

※ 2018년도(4차년도) 총사업비 4,134백만원(국비 2,734, 지방비 1,400)

□ 출연 필요성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임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 출연 근거

○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비: 3,100백만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3,100,000
시설구축비		3,100,000
	시설구축비	3,100,000	•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관로 설계 및 공사비: 2,600,000,000원 • 신규 취수정 등 설치: 500,000,000원

○ 국비: 8,072백만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8,072,000
인건비		550,000
	기본급	300,000	• 직원평균: 2,500,000원×15인×10월×80%: 300,000,000원 (위촉연구원 포함)
	제수당	250,000	• 가족수당, 직급수당, 퇴직충당금, 연구수당 등: 250,000원
장비 및 재료비		6,668,950
	장비구축비	6,580,000	• 음료장비 등 28대: 235,000,000원×28대: 6,580,000,000원
	재료비	50,000	• 필터, 양극액 등: 5,000,000원×10건: 50,000,000원
	수선유지비	20,000	• 펌프, 전기투석기 막 등: 2,000,000원×10건: 20,000,000원
	기자재 구축비	18,950	• 실험 테이블, 의자 등: 18,950,000원
연구활동비		149,000
	전문가활용비	40,000	• 전문가활용비: 250,000원×8인×20회=40,000,000원
	시험/조사 분석비	20,000	• 시험분석비: 5,000,000원×4회=20,000,000원
	공공요금	60,000	•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등: 5,000,000원×12회=60,000,000원
	위탁정산비	3,000	• 위탁정산비: 3,000,000원
	인쇄비	3,000	• 인쇄비: 500,000원×6건: 3,000,000원
	워크샵 운영비	3,000	• 워크샵운영비: 600,000원×5회: 3,000,000원
	선진기술 시찰비	20,000	• 선진기술 벤치마킹: 5,000,000×2인×2회: 20,000,000원
연구과제추진비		46,050
	회의비	20,000	• 기술교류회, 자문회의 등: 500,000원×40회: 20,000,000원
	국내여비	24,000	• 도내, 도외: 200,000원×15명×8회: 24,000,000원
	사무용품비	1,000	• 사무용품구입: 500,000원×2회: 1,000,000원
	야근식대	1,050	• 야근식대: 7,000원×15인×10회
간접비		350,000
	간접비	350,000	• 간접비: 350,000,000
기관평가비		308,000
	기관평가비	308,000	• 기관평가비(한국산업기술진흥원): 308,000,000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19	10	50	14	14	31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가. 총괄계획

- 사업기간 : 2015. 1 ~ 2019. 12

- 사 업 비 : 34,954천원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5.7.~16.6.)	2차년도 (16.7.~17.6.)	3차년도 (17.7.~18.4.)	4차년도 (18.5.~19.2.)	5차년도 (19.3.~19.12.)	계
국비	2,880	5,790	2,784	2,734	8,072	22,260
지방비	1,000	5,000	1,400	1,400	3,100	11,900
민간	200					200
합계	4,080	10,790	4,184	4,134	11,172	34,360

- 사업내용 : 장비구축‧공정기술개발 및 첨단제조빌딩 등 기반구축

․ 장비 구축 (92종) 및 공정기술개발(특허 등 8 종)

․ 건축물(3식) :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 공장) 및 복합연구시설 구축,

수처리시설 확충

나. 융․복합산업 집행실적(1차 ~ 4차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건축비	1,055	1,054	5,000	5,000	1,400	1,400	1,400	20
장비구축비	2,650	2,460	5,010	4,898	2,226	2,224	2,107	998
운영비	375	342	780	776	558	552	627	512
계	4,080	3,856	10,790	10,674	4,184	4,176	4,134	1,530
집행률(%)		94.5		98.9		99.8		37.0

※ 4차년도 사업 진행 중

□ 용암수 인프라 시설 구축 추진경위

○ 연도별 추진상황

- (1차년도) 용암수담수화시설(708m2) 구축완료

- (2차년도) 첨단제조빌딩(3,846m2) 구축완료

- (3차년도) 바이오소재 연구시설(1,000m2) 구축완료

- (4차년도)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관로(6.6km) 설계 진행중

○ (출연금)연도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차년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총 예산액	세부집행내역
		사업내용	집행액
1차년도 (`15.7.-`16.6.)	1,000	설계용역	30
		감리용역	47
		건축공사	718
		관급자재	240
		계약전력 증설 부과금 및 점검료	10
		취득세 및 등록세	5
		합 계	1,050
2차년도 (`16.7.-`17.6.)	5,000	설계용역	170
		허가관련 수수료	1.7
		감리용역	17.5
		건축공사	3,772.8
		관급자재	1,134.3
		합 계	5,096.3
3차년도 (`17.7.-`18.4.)	1,400	기본설계	8.7
		실시설계	26
		허가관련 수수료	93.6
		감리용역	27
		건축공사	961
		관급자재	152.7
		관측정 구축	150
		합 계	1,419
4차년도 (`18.5.-`19.2.)	1,400	농축염수 배출시설 기본설계	20
		합 계	20

□ 검토의견

❍ 용암수 인프라 시설을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비일 것이나, 4차년도(18.5.~19.2.) 사업 실적이 부진한 점(지방비 기준 집행률 1.4%)에 대해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실적이 미진함에도 전년대비 121% 증액(14억원→31억원)하여 출연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출연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기관인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마. 출연사업의 적정성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400백만원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당초 동의한 대로 홍보 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용암해수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 31,000백만원

-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121% 증액(17억원 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비 37억원(국비 포함 총 사업비 118억원)을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의 경우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는 감소하고, 경상비인 운영관리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의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31억원에 대하여 적정한 것이 감독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홍보비 집행은 사전에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홍보 활동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31억원에 대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