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이경용·양영식·강민숙· 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찬성자 : 3명)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찬성자 : 3명)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의회 보고사항, 관리 감독 조항 신설 및 개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과 다르게 규정된 조례 제1조를 정관에 맞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단 설립 목적 개정(안 제1조)

- 도의회 보고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지도·감독 등 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 변경사항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신설과 기본재산 취득 또는 처분 시 도지사 승인 전 도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근거와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하였고,

- 또한 현행 조례 제1조의 목적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이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를 재단의 정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도의회 보고)

- 안 제5조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같은 사항을 중복하여 보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은 타당함

❍ 안 제7조(지도·감독 등)

-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맞게 ‘검사·지도·감독’사항을 추가하였고 이런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검사 기간을 설정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지도·감독·검사·보고 명령의 권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이 타당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기금사용 등의 보고,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업무지도)”를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할”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지도·감독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적어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제주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사업) -----------------------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삭 제>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운용 -------------------------------------------------------------.
<신 설>	제5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ㆍ② (생 략)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 사람은 -------------------------------------------------------------.
제7조(업무지도)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지도․감독 등) ------------------------------------------------------------------------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지도·감독할 --. 이 경우 검사는 적어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