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강민숙·고태순 의원 (찬성자 : 7명)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강민숙·고태순 의원

(찬성자 : 7명)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우선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대행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안 제3조)

- 생활문화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의견 반영 (안 제5조의2)

- 생활문화지원센터 대행 근거 규정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우선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우선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도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게 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수립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추가 신설이 타당함

❍ 안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제시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제5항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규정의 신설이 타당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생활문화 확산 및 이를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나 대행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6조 제1항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를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 제6조 제5항 중 “제5항”을“제3항”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을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로 한다.

- 제8조 제2항 중 “자에게는 예산의 지원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로 한다.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를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을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에게는 예산의 지원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제3항--------------------------------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생 략)	제8조(포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지원 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수 있다.	② ------------------------------- 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