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강민숙·이상봉·이승아· 문종태·박호형·양영식· 김희현·한영진·오영희· 허창옥·이경용 의원 (찬성자 : 1명)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강민숙·이상봉·이승아·문종태·박호형·양영식·

김희현·한영진·오영희·허창옥·이경용 의원

(찬성자 : 1명)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 제고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등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변경(안 제7조제2항)

▪ 위원회 인원(20명 → 30명) 증원

▪ 위원장(행정부지사 → 호선) 변경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13조제2항 신설)

▪ 위원회 요청 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자료 제공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장의 선출 방식 등을 변경하여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가 요원한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당연직으로 임명하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해당 조례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위원회 구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분야별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세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 당연직으로 임명하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 안 제13조는 협력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해당 자료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해당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정책,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바, 원활한 심의와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교류기금과 관련하여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례안 신설이 타당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 호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호 중 “대회개최”를 “대회 개최”로 한다.

제6조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 중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은 종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19. 2. 19.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도학생 대상 통일ㆍ평화관련 대회개최	4. -------------------------- 대회 개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30명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생 략)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익금	4. -- 밖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에 따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