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5. / 이승아·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박호형· 현길호·강철남·정민구· 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5.

나. 제 출 자 : 이승아·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박호형·현길호·강철남·정민구·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도지 편찬사업이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에서 지속성을 갖기 어려워 제주학연구센터의 업무로 반영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에 제주도지 편찬사업 반영사항 (안 제4조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10년마다 추진되는 제주도지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코자 제주학연구센터 수행사업으로 신설하여 반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사업)

지난 1961년 창간되어 제주의 고유문화 발굴 및 당시의 도정 비전과 특성을 담아내며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도정을 알리고, 제주를 대내외에 알리는 종합정보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사무에 대하여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제주학연구센터 수행 사업으로 신설,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센터 수행 사업의 확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도지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코자 제주학연구센터 수행사업으로 신설하여 반영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수행 사업으로 신설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도지편찬이 10년에 1번 지출되는 것으로서 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