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5. / 문종태·이경용·양영식· 강민숙·박호형·이승아· 고현수·강성민·강철남· 강충룡·김장영·김황국· 고은실·송영훈·오영희· 한영진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5.

나. 제 출 자 : 문종태·이경용·양영식·강민숙·박호형·이승아·고현수·강성민·강철남·강충룡·김장영·김황국·고은실·송영훈·오영희·한영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의 탐라문화의 집산지인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역사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광장과 공원시설의 문화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제정한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사용,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해설사 배치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지방자치법」제1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본 조례안에서 “탐라문화광장”을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을 포함한 광장” 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광장에 해당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공공시설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 도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해설사 배치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도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탐라문화광장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탐라문화광장의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을 포함된 광장을 말한다.

(수정안)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을 포함한 광장을 말한다.

❍ 안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조항으로 시설의 조성 및 설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을 조성 및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수정안)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안 제5조(위탁 운영)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조성 또는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조성 또는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6조(광장의 이용)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문화시설 개설장소 확보, 홍보 및 판로제공과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음악, 무용, 춤 등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서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목의 수정: 안 제6조(광장의 이용) → 제6조(광장 이용의 촉진)

(제정안)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에 의한 사업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할 수 있다.

3. 제9조에서 규정된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업

(수정안)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3.(삭 제)

❍ 안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2항의 “행사”범위를 “문화예술 행사”로 국한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도록 권장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8조(광장의 사용제한)

탐라문화광장의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물 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됨

⇒ 안 제8조(광장의 사용제한) 삭제 필요

❍ 안 제9조(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이러한 자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고, 나아가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법제처 의견-0262, 2013.10.1.) 탐라문화광장의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계획․시행 시 지역단체에 협의(자문)토록 하여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영동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제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회신 의견

(제정안) 제9조(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효율적인 문화 진흥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제8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 안 제10조(해설사 배치)

탐라문화광장 탐방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해설사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2항의 해설교육 실시에 관하여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이 필요함

(제정안)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안)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도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해설사 배치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상기 조문별 검토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기타 자구 수정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서 탐라문화광장의 문화진흥”을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로 한다.

제2조 중 “포함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4조 중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를”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로 하고, “문화시설을 조성 및 설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지역의”를 “탐라문화광장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을 “관리와 운영”으로 하고, “위탁할”을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광장의 이용)”을 “(광장 이용의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탐라문화광장에서”를 “탐라문화광장에서의”로 하고, “등을 개최하도록 권장․지원할”을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배치 할”을 “배치할”로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탐라문화광장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을 포함된 광장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포함한--------------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을 조성 및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4. --- 탐라문화광장의 -------------------------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조성 또는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 ① -------------------------------------------------------- 관리와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광장의 이용)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에 의한 사업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광장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제9조에서 규정된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업	〈삭 제〉
4.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도록 권장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 ------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문화예술 행사에 -----------------------------------------------------
제8조(광장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공공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1. 광장의 조성목적 및 문화 활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효율적인 문화 진흥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탐라문화광장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제8조(주민과의 협의)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해설사 배치) ① (생 략)	제9조(해설사 배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치할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제10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범위 추가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7조에 의한 사업 범위는 기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소요 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