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보류)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외 제주인들은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 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음

- 재외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19. 1월 ~ 12월

- 사업비: 700,000천원

- 사업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당초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주인들의 역량 결집을 위한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제주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플러스센터 조성 및 재외 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추후 예산반영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 마련 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의 견>

○ 예산범위내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가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당초)

❍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 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온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외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그 동안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재외 제주인들을 위해 재외제주인 단체 행사 지원이나 도내 주요행사 초청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왔음.

❍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제주인 단체를 통합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계기 마련 필요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선정방법 : 재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처계가 갖추어져 있고 재외제주인 소통창구 일원화가 가능한 단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사 업 비 : 1,600,000천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 2018.  12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9. 1월

❍ 사업 시행 : 2019. 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20. 2월

나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변경)

❍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 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온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외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그 동안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재외 제주인들을 위해 재외제주인 단체 행사 지원이나 도내 주요행사 초청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왔음.

❍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제주인 단체를 통합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계기 마련 필요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선정방법 : 재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처계가 갖추어져 있고 재외제주인 소통창구 일원화가 가능한 단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 2018.  12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9. 1월

❍ 사업 시행 : 2019. 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20. 2월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