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보류)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세계유산마을을 연계하여 그림책을 매개로한 마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마을 정체성 확립

-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주민의 자긍심 고취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12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제주도서관친구들 ※ 공동추진: 세계유산마을

- 사업내용

▪ 작가초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림책 발간

▪ 그림책 원화 전시 및 북콘서트, 포럼 등 개최 등

-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1월

▪ 그림책 작가레지던스 사업: ‘19. 2. ~ 10월

▪ 그림책 원화전시 및 포럼 개최 : ‘19. 1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의 목적에 부합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그림책 마을 조성에 따른 작가 초청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책자 발간 및 전시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지역브랜드 가치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본 사업의 취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연계하여 도서관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의 견>

○ 그림책 도서관 조성에 따른 마을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세부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할 것

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기본계획(당초)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세계유산마을을 연계하여 그림책을 매개로한 마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마을 정체성 확립

❑그림책도서관 조성

□ 내  용: 마을의 유휴 공간 시설을 그림책도서관으로 조성

- 주민들에게는 책이 있는 예술공간 제공 및 관광객에게는 마을길 투어센터 역할(선흘리 소재 옛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건물 내)

□ 대  상: 주민들(어르신, 학부모 및 어린이, 관광객의 쉼터)

□ 사업비: 30,000천원

- 공간 내부 리모델링(8,000천원), 책장 7,000천원, 그림책(1,000권) 12,000천원

그림책 원화 등 소품 3,000천원

❑작가 레지던스 사업

□ 내  용: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창작공간 제공으로 자연유산과 마을 자원이 주제가 된 그림책 발간 및 주민들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70,000천원

- 그림책 발간사업(1인 1권 책30종*300권) 30,000천원

- 작가초청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자료비 등) 40,000천원

❑그림책 원화 전시 및 그림책 포럼 운영

□ 내 용: 국내외 그림책마을 운영사례 공유, 주민참여 그림책 활동 발표, 그림책 원화전시(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실과 연계)

□ 사업비: 20,000천원(북콘서트, 포럼 5,000천원/원화전시 15,000천원)

나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기본계획(변경)

❑그림책도서관 조성 (별도 추진 검토)

□ 내  용: 마을의 유휴 공간 시설을 그림책도서관으로 조성

- 주민들에게는 책이 있는 예술공간 제공 및 관광객에게는 마을길 투어센터 역할(선흘리 소재 옛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건물 내)

□ 대  상: 주민들(어르신, 학부모 및 어린이, 관광객의 쉼터)

□ 사업비: 30,000천원

- 공간 내부 리모델링(8,000천원), 책장 7,000천원, 그림책(1,000권) 12,000천원

그림책 원화 등 소품 3,000천원

※ 마을회 소유인 舊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2개소(선흘2리 노인회관 인접부지) 중 1개소를 작가초청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활용토록 마을회와 협의 완료

❑작가 레지던스 사업

□ 내  용: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창작공간 제공으로 자연유산과 마을 자원이 주제가 된 그림책 발간 및 주민들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70,000천원 →(변경)80,000천원

- 그림책 발간사업(1인 1권 책30종*300권) 30,000천원

- 작가초청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자료비 등)40,000천원 →(변경)50,000천원

❑그림책 원화 전시 및 그림책 포럼 운영

□ 내 용: 국내외 그림책마을 운영사례 공유, 주민참여 그림책 활동 발표, 그림책 원화전시(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실과 연계)

□ 사업비: 20,000천원 →(변경)40,000천원

- 북콘서트, 포럼 5,000천원 →(변경)20,000천원

- 원화전시 15,000천원 →(변경)20,000천원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