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보류)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 유산지구 방문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마을 주민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을 통한 세계유산마을 화합의 장 마련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3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세계유산마을 또는 공모

- 사업내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

▪ 세계자연유산의 이해 및 관심 도모하기 위한 체험활동

▪ 유산지구 방문객 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 친환경캠페인 및 자연보전활동

▪ 마을 주민 재능기부 및 문화공연

-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1월

▪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 ‘19. 2. ~ 10월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19. 1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8년 문화재 활용사업(국비, 행사운영비)에 따라 선흘2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세계유산마을을 특색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지역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발굴과 글로벌 홍보로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본 사업의 취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의 견>

○ 세계유산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할 것

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기본계획(당초)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 세계유산마을: 선흘1,2리, 덕천리, 김녕리, 행원리, 월정리, 성산리(7개마을)

1		사업개요

❍ 위탁업무 :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위탁금액 : 210,000천원 *개소당 30,000천원

❍ 위탁기관 : 공모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위․수탁 업무내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강사 초청 세계자연유산 체험형 영어캠프

- 제주어 전문가 초청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어 및 영어 경연대회

❍ 친절교육

- 유산지구 방문객 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 친환경캠페인 및 자연보전활동

- 재활용품 활용 예술품 창작 활동, 벼룩시장 개최 등

❍ 문화공연

나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기본계획(변경)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1		사업개요

❍ 위탁업무 :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위탁금액 : 30,000천원

❍ 위탁기관 : 공모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위․수탁 업무내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강사 초청 세계자연유산 체험형 영어캠프

- 제주어 전문가 초청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어 및 영어 경연대회

❍ 친절교육

- 유산지구 방문객 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 친환경캠페인 및 자연보전활동

- 재활용품 활용 예술품 창작 활동, 벼룩시장 개최 등

❍ 문화공연

3		향후계획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 ‘19. 2월

❍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 : 2019. 3월 ~ 10월

보조자료

2018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추진상황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1		사업개요

❍ 일 시: 2018. 9. 14(금) ~ 9. 15(토)

❍ 장 소: 세계유산지구 및 함덕초교 선인분교

❍ 대 상: 세계유산 선흘2리마을 주민 및 학생

❍ 영어강사 : 제주영어교육센터 원어민강사 4명 (제주지질전문가)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2		추진상황

❍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

- 참    여 : 선흘리 학생 43명 및 주민 100여명

-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화산폭발실험, 만장굴 지질탐사 등)

·플리마켓 등 친환경캠페인

·제주어 경연대회 및 영어팝송 부르기 대회

·마술공연, 밴드공연 등 문화공연으로 화합의 장 마련

※ 참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nhjeju/221361244326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