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삼도2동 무근성 주변 작은도서관 설립 필요

-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성짓골 작은도서관

• 소 재 지 : 제주시 무근성 1길 9, 2층 무근성마을회관(삼도2동)

• 시설규모 : 139.4㎡(2층) / 대지면적 372㎡, 건축연면적 314.6㎡

• 개관일자 : 2019. 1.(예정)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4조 및 제29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위탁업무 :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 30,000천원/년 (2020년부터는 예산 편성액에 따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수탁기관 : 무근성 마을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도서관법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더불어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 사료됨

❍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필요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제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명	주소	등록일자	건물면적(㎡)	열람석	운영방식(직영/위탁)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노형동 2520-16	2010. 3. 29.	246.58	50	위탁(도 작은도서관협회) (‘16.7.7.~’18.12.31.)
두맹이 작은도서관	일도2동 995-6	2011. 3. 11.	112.8	20	위탁(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8.1.1.~’20.12.31.)
봉아름 작은도서관	번영로 503	2017. 1. 11.	314.7	84	위탁(봉개동마을운영회) (‘17.1.1.~’19.12.31)

� 종합 검토의견

❍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 및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수탁자로 하여금「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에 따른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성짓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

	개 요

❍ 위    치 : 제주시 무근성1길 9, 2층 무근성마을회관(삼도2동)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리모델링 65, 자산취득비 25, 도서구입 10)

❍ 사 업 량 : 139,4㎡(2층) / 대지면적 372㎡, 건축연면적 314.6㎡

	추진 상황

❍ 성짓골 작은도서관은 현재 1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18년 3월부터 무근성 마을회를 중심으로 조성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중임

- 작은도서관 설계(안) 논의 : 4.17 ~ 6.14 (5회)

-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 7.20

※ 위원장(관장) : 고정언, 부위원장 : 양경수, 사서 홍순옥

❍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1. 1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착공 : 11. 6

	추진 계획

❍ 리모델링 준공 예정 :  11월초

❍ 전기공사 준공 및 도서 등 물품구입: 11월말

❍ 성짓골 작은도서관 등록 추진 : 19. 1월초

❍ 작은도서관 개관 : 19. 1월한

	작은도서관 등록 검토

종 류	건물면적	열람석	기본장서	사서배치기준
작은도서관 기준	85㎡이상	15석 이상	1,000권 이상	1명이상 (재량)
성짓골 작은도서관	139.4㎡	20석 테이블 5개 이상 구입예정	1,300권 도서비(10백만원)+기존 자료	사서: 홍순옥 도서관 교육 수료
충족여부 검토	충족	충족	충족	충족

※ 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및 제7조 2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