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의 의거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개요

• 시 설 명 :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일동 530-4번지

• 시설규모 : 연면적 3,555.25㎡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 6. ~ 2018. 12.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업무 :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 연 10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1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총사업비 4,300백만원) 추진하고 있고, 개관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생활문화 정보의 제공, 생활문화 교육,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센터의 역할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사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한 법률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와 시설에 관한 사용자 이용규칙 등 자체 운영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가칭)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201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Ⅰ.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Ⅱ. 시설현황

❍ 시설명 : (가칭)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 소재지 : 제주시 외도일동 530-4

❍ 개관예정일 : 2018. 12월중

❍ 규모 : 주차전용건축물, 문화센터(연면적 3,555.25㎡ / 지하1층, 지상3층)

- 주차전용 건축물 : 총 74대 주차 가능 (지상3층 규모)

- 다목적 문화센터 : 다목적강당,  등 (지상3층 규모)

· 1층 : 관리실, 휴게실 등 302.68㎡

· 2층 : 동아리실, 방송실 등 302.28㎡

· 3층 : 다목적강당, 강당홀 등 302.71㎡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 시설물명 :『(가칭)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소요예산(안) : 연 100,000천원

- 운영인력 2인 (프로그램운영 1, 시설관리 1)

❍ 위탁내용:「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관리 ‧ 운영

-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활동기회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등

Ⅳ.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자: 공개모집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Ⅴ. 향후 추진 계획

❍ 2018. 10. ~ 11.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 공모(공고)

❍ 2018. 12. : 수탁자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보조자료(주요 업무보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및 주민복지 향상

□ 추진상황

□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센터 건립(외도, 용담, 삼양)

∙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공간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녹색건축 인증 취득으로 편리하고 친환경적 건축물 구축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추진 상황 및 계획
외도동	‘16.1.~‘18.12.	4,300	‘18.8. 준공 및 BF, 녹색건축 인증
용담동	‘18.1.~‘19.12.	2,500	‘18.6. 공사 착공(‘19.4. 준공예정)
삼양동	‘17.1.~‘19.12	2,780	‘18.3. 체비지 매입(‘19.1. 착공예정)

❍ 시민회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70백만원 / ‘17. 9. ~ ‘18. 12.

∙ 노후 되고 활용도가 낮은 시민회관의 문화, 복지, 복합시설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명)

- 설문조사(‘18.1.~2.),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최적안 도출

❍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기반 구축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