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서귀포관광극장은 주말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 본연의 기능을 살려 관광극장과 관련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관련 자료 전시 등의 개최 사무를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민간에 별도 위탁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을 홍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 위탁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위 탁 금 : 20,000천원

- 위탁사무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기획·연출 및 진행

▪ 기타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관련 제반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협의회(수탁자)로 하여금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작가와의 소통의 장소”,“문화예술 작품의 전시·관람·체험”,“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관람 및 체험”등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문화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연계한 구)서귀포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 기획․연출 및 진행 등의 사무는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능력을 고려할 때 기 수탁자인 지역주민협의회가 병행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별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이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조

제3조(탐방로 및 구역)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2. 문화예술시장 : 작가의 산책길, 이중섭거리 및 솔동산 문화의 거리

� 종합 검토의견

❍ 구)서귀포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 기획․연출 및 진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은 물론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 추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 홍보

❍ 건물 본연의 목적을 활용하여 구 관광극장과 관련 있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고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세대 간 화합의 장 마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1월 (행사기간 9월 ~ 10월 중 3일 간)

□ 장    소 : 서귀포 구) 관광극장

□ 사 업 비 : 20,000천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관광극장 관련 영화 상영 및 자료 전시, 공연 등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구)서귀포 관광극장 및 이중섭 거리 홍보

❍ 서귀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추억의 영화 상영으로 세대간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위․수탁 업무 내용

❍ 위탁대상:「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운영 전반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20,000천원 이내(민간위탁금)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19년 4월 ~ 5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5월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위탁추진 : 2019년 6월 ~ 11월

·행사개최 : 9, 10월 중 3일 간

보조자료(주요 업무보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상황 및 활성화 방안

❍ 작가의 산책길을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문화 허브로 육성

❍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

(2018년)

□ 사업개요

❍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자구리~서복전시관(4.9km)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구)서귀포 관광극장 민간위탁운영

□ 거리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보수교육 및 복무관리

□ 문화예술디자인시장(아트마켓) 운영

□ 구)서귀포 관광극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추진상황

❍ 작가의 산책길(4.9km) 및 문화예술시장(10동) 개설 : 2011.5.28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조례 제정 : 2012. 4. 6

❍ 2017년 지역주민참여형 공연 및 기획공연 : 98회 ‧ 10,470여명 관람

❍ 2018년(8월현재) 지역주민참여형 공연 및 기획공연 : 55회, 7,370명

❍ 2018년 작가의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민간위탁 : 지역주민협의회(3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작가의 산책길 운영 점검및 평가실시 :‘18. 10월

❍ (구)서귀포관광극장 활용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서귀진성, 서복전시관 등 작가의 산책길 전 범위로 프로그램 운영 범위 확대

❍ 2019년도 민간위탁협약체결  : `18. 12월

□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 진행을 이중섭거리 위주에서 서복전시관, 서귀진지 등 작가의 산책길 전 구간으로 확대

❍ 작가의 산책길 지역밀착형 체험프로그램 추진

❍ 관광극장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연극, 전시회, 문화 예술 세미나 및 토론회 등 저소음 행사

(2017년)

□ 사업개요

❍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자구리~서복전시관(4.9km)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구)서귀포 관광극장 민간위탁운영

∙ 작가의 산책길에 설치된 문화예술 작품 보수 및 관리

∙ 거리공연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보수 교육 및 복무관리

∙ 문화예술디자인시장(아트마켓) 운영

∙ 구)서귀포 관광극장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관리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추진상황

❍ 작가의 산책길 정기공연 및 지역주민 참여형 공연 추진

- 98회 ‧ 10,470여명 관람

❍ 체험 프로그램(4개 프로그램) : 주 2회  ·전시회 : 1회

❍ 주말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운영 : 10동

❍ 서귀진성 솔동산 장 운영(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5회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