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1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20.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 고유의 문화를 특화하고 재창조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를 통한 주민의 정주가치 향상 및 지역과 마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  위탁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위 탁 금 : 200,000천원

-  위탁사무

▪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교육 등 기획․운영

▪ 지역단위 마을문화 교류활동 및 마을 축제의 운영․관리

▪ 마을 내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 기타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제반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사업에 대한 검토

❍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가치 향상 및 지역․마을의 상생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6억원(연 2억원, 균특 40%, 지방비 60%)이 투입되는 사업임

❍ ‘18년(1년차)에는 사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마을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빙 주민워크숍, 에코생태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브랜드 및 캐릭터 상품개발, 생태공원 내 제주신화 축제, 지역주민 교육을 추진하여 왔으며, ’19년 예산편성에 따라 마을 브랜드 상품을 추가 개발하고 마을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축제 운영은 물론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능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추진체계에 따라 마을단위 추진협의체가 마을 문화자원․환경조사와 더불어 각각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점,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적인 지원과 마을단위 사업 추진협의체와의 거버넌스 참여․유지토록 하고 있는 점,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특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주체는 지역주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체계(201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계획, 문체부)

주체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사업추진 주체	마을단위 추진협의체	문화기획자 마을리더 주민협의체	‧ 마을단위 추진협의체 구성(마을리더+문화기획자) ‧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 마을 문화자원․환경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 ‧ 사업예산 수령 및 결과정산
행정지원 주체	지역지자체	광역시․도 지자체	‧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 사업예산 지원(광역시비 및 도비 지원) ‧ 통합 협력지원체계 참여 및 유지
		해당마을 소속 지자체	‧ 사업신청 및 예산지원과 그에 대한 관리 실시 ‧ 지역행정적 지원 및 관리(보이지 않는 후원자) ‧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 및 유지
사업지원 주체	전문 지원조직	자문단	‧ 선정사업 멘토링 및 사업추진 자문 ‧ 사업 선정 기준 및 체계 마련 ‧ 정책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지침 등으로 볼 때 지역의 성격 및 특색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에 적합한 특화방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주민, 전문가, 공공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적 네트워크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계획

❍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개년)

❍ 장    소 : 서귀포시 예래동

❍ 총사업비 : 600,000천원 (균특 240, 도비 360 / 연 200,000천원)

❍ 사업내용 : 마을문화 및 주민특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 문화콘텐츠 및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문화 일자리창출 가능사업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마을 문화자원 조사□기록 및 문화해설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마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 생태 문화마을 조성으로 마을 가치 상승

□ 위․수탁 업무 내용

❍ 위탁대상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운영 전반

❍ 위탁단체 :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위원장 강상완)

❍ 위탁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이내(민간위탁금)

❍ 위탁사유

- 2018년도에는 사업초기이며, 문화마을 신청을 주도한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문화마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미흡한 상태라 조직 재편성 및 사업 기반 확립을 위한 행정 협조 등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2018년도 상반기, 예래생태마을위원회가 문화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예래생태문화마을협의회로 재편성 되었고, 1년차 준비단계 사업인 주민워크숍, 문화마을 견학, 문화마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생태 축제 등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문화마을사업은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계획상 추진주체는 마을단위 추진협의체가 되어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내에는 다양한 세부 사업이 있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문화기획비 등의 산정이 어려우며,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계획상에는 총사업비 대비 20%~ 30% 까지 전문인력 인건비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에 제한이 있음

- 따라서 1년차 예비사업 중에 향후 2년 동안의 문화마을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예래생태마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추진협의회 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직 채용 준비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순수한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보조자료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추진상황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

❍ 사업대상 : 서귀포시 예래동 (* 보조사업자: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 총사업비 : 600백만원(균특 240, 도비 360 / 연 200백만원)

- 1~2년차: 마을문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화사업 전개를

- 3년차: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마련

2		연도별 추진목표

1년차 (2018년)		□ 사업 기반 구축 ·문화마을 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마을 안 주민과의 관계 형성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보조 사업
2년차 (2019년)		□ 본격적인 사업 추진 ·마을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업 전개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위탁 사업
3년차 (2020년)		□ 본 사업 종료 및 지속기반 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필수 공간 조성 (리모델링, 건축물 개보수 등) ·사업 마감 및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	위탁 사업
		사업 결과 평가
4~5년차 (2020~ 2021)		□ 마을문화 지속 관리 ·지속 가능체계 구성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유도

3		추진상황

❍ 2017. 4월 :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신청(문화체육관광부)

❍ 2017.12월 : 2018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 2018. 3월 :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8월 : 2018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1차)

❍ 2018.10월 : 문화마을 사업(제주신화 등 축제) 보조금 교부

·11. 9 ~ 11.11 : 제주 신화 등 축제 개최

※ 2018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내 용
합 계	200,000 (균 80,000 도 120,000)	180,788	※ 정액보조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71) - 기준보조율 제외사업 : 매칭사업, 특별교부세 제외
민간경상 보조	114,000	104,476	□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차 ~ 4차) : 114,000 ○ 사업내용 -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전문가 초빙 주민워크숍 :‘18.9~12월(3회) - 에코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9~12월 - 마을 합창단‘사자가 온다’구성 및 공연 추진 :‘18.9~12월 - 선진문화마을 벤치마킹 추진 : ‘18.10월 -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3개년 세부계획 수립 :‘18.12월 - 마을 브랜드 및 캐릭터 상품개발 :‘18.12월
민간행사 보조	76,000	76,000	○ 제주신화 등 축제 (＊보조금 교부: 10.6) - 행사일시 : 2018. 11. 9. ~ 11. 11.(3일간) - 행사장소 : 예래생태체험관 일대 - 행사내용 : 생태공원 내 제주신화 한지등 전시,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래동 합창단 공연, 보말죽 시식 등
사무 관리비	5,840	-	○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11~12월) ○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리플릿 제작(12월예정)
여비	1,160	312	○ 문화마을 관련 관외 출장여비(12월)
행사실비 보상금	3,000	-	○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11~1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