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1월 7일 좌남수· 박원철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02.

나. 발 의 자 : 좌남수 · 박원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0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나. 주요골자

◦ “근로자”, “사용자”용어 규정(안 제2조)

◦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반영해야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0조)

◦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안 제13조 내지 제21조)

◦ 도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을 둘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함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제14조)>

◦ 안 제13조 규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협    의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어 별도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제주특별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랑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전문관(안 제22조)>

◦ 안 제22조 규정에서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 노동전문관을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두고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제102조제5항을 보면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에 “노동전문관을 두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현재 근무      인력은 18명으로 정원(24명)보다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 사업장 등 업무를 맡은 근로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업무 근로감독관 3명, 조사관      8명 등이 활동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 1명이 맡은 사건 처리량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업무 가중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별도로 노동전문관을        지정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및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사례 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민일보 기사(2018.10.22.) - “1인당 월평균 80명 처리” 제주지역 근로감독관 ‘태부족’(이소진 기자)

다. 종합의견

◦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여성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고용차별 등 근로자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조례안 규정 중 노동정책협의회 구성 및 노동전문관의 배치 등은 주요 검토사항을 보시고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제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지역”을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민 등”을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 한다.

제7조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민이”를 “도민”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을 “도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 -------------------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 제주자치도-------------- ------------------------------ ------------------------------ ------------------------------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 --- ④ (조례안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 ----------- 시행계획---------- ------------------------------ ------------------------------ -----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이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 도민 ---------- ------------------------------ ------------------------------ ------------------------------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22조(노동전문관)①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둔다. ②∼④ (생 략)	제22조(노동전문관) ① 도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 ------------------------------ --- 둘 수 있다. ②∼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