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7일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1. 8.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다. 주요검토

1.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2.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 규정 중 “해녀문화”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2조 2호에서 해녀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어 해녀문화에   대한 약칭 정비한 사항임.

◦ 안 제2조 (정의)

․ 현행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나잠기술”과 “출가물질” 등 일본어식 표현을 개정하고 있으며, “출향물질”에대한 용어 규정을 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 현행 조례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8조(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 현행 조례에 해녀문화 전수생과 관련한 사항들이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전승자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 해녀문화 전수생과 관련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5.제주해녀 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5.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