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7일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1. 8.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다. 주요검토

1.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2.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작업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80세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은퇴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6조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입법 취지 등 조례개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확정되거나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