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0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1. 0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안 제2조)와 선정 대상 사업(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착한가격업소평가단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실태 점검(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이제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 품질, 공공성 등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 및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지정된 업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타당해 보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안 제7조)>

◦ 안 제7조제1호는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4조는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부적격 판정’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 운영실태 점검 기준(적격 여부 기준)이 명시돼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표준조례안의 기본 방침을 준수하여 내용상 이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으며, 선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본 골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단, 선정 취소에 관한 부분은 향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2. ∼ 4. (생 략)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 ------------------------------ ------------------------------ ------------------------------ ------------------------------ ------------------------------ ------------------------------ ------------------------------ ----- 1. 제14조 --------------------- -------------- 2. ∼ 4.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