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0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1. 0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및 지원      조직 구축 필요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216,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단 발족 및 공공구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공공구매 예산 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형 구매상담 시스템 구축

∙ 공공 및 일반 분야 영업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재정지원)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구매 지원단 발족 및 공공구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예산 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형 구매상담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